"신약 비중 턱없이 낮다"...그 '소문의 시작'
"신약 비중 턱없이 낮다"...그 '소문의 시작'
  • 최은택
  • 승인 2019.11.0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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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줄곧 20% 내외...정부 "주머니 늘려야"

"OECD와 A7국가는 약품비에서 신약이 차지하는 비중(평균)이 각각 55%, 58%다. 그런데 한국은 20%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 많은 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이런 경향은 변함없이 계속 이어져 왔다."

한국아이큐비아 부지홍 상무는 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신약의 사회적 가치와 건강보험 재정 관리방안' 토론회에서 최근 건강보험 약품비 정책 방향의 모멘텀이 된 분석자료를 제시했다. 이 자료가 모멘텀이 됐었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시된 수치가 그랬다는 의미다.

출처=IQVIA 데이터베이스

곽명섭 보험약제과장도 곧바로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공감해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곽 과장이 반복적으로 언급해 온 '중증질환 약품비 계정'이나 '트레이드-오프', 지출구조 개선 등의 고민의 출발점, 바로 '소문의 시작' 점인 것이다.

사실 신약 비중이 작다는 건 많은 해석을 낳을 수 있고, 평가에 대해서도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세미나는 국내 제약사 패널이 없었던 탓인지 '신약주머니'가 작다는 일방통행으로 흘러갔다.

이날 '행사판' 자체가 신약의 가치와 적정가격을 보상해야 한다는 의도가 깔려있었던 영향도 물론 있었는데, 무엇보다 곽 과장의 '매칭'이 사실상 논란소지를 없앴다.

바로 환자의 니드다. 곽 과장은 "어느 누구도 (우리 과에) 제네릭이나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 접근성에 대해 요구하거나 민원을 낸 적이 없다. 환자의 요구는 신약"이라고 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이날 패널토론에서 "적어도 생명과 직결된 약제 중 대체약제가 없거나 대체약제가 있어도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약제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제도가 필요해 보인다. 등급화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적정가격을 인정한 뒤 재평가 등을 통해 사후관리하더라도 일단 생명과 직결된 약제들만이라도 신속 등재해야 한다는 환자단체의 바람을 담은 것이다.

이와 관련 곽 과장은 "현재 지출구조 분석 연구를 의뢰해 수행 중이다. 내년 상반기 중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부 상무가 이날 발표한 자료와 유사한 모양의 막대그래프가 내년 약품비 정책을 요동치게 하는 바위돌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소문이 현실이 되고 미래를 규정하는 것이다.

한편 변진옥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제도재정연구센터장은 이날 약가협상과 관련해 흥미로운 언급을 했다. 보험자의 시각을 명확히 제시한 것인데, 신약 가격수준이나 지난해부터 부속합의 등이 강화된 데 대한 제약사들의 불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변 센터장은 "가격 등의 협상은 서로 근거를 가지고 당사자 간에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이다. 이런 걸 규제라고 하는데 이게 규제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제네릭의 약가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거나 약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데 대한 문제 지적에 공감한다. 그런데 제네릭 약가는 신약 등재가격에 근거해서 정해진다는 점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현 지출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신약은 가격을 잘 주고 제네릭은 더 낮추는 쪽으로 가는게 정답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 가능한 언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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