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평가를 통한 별도 개정을 마련해 중증 약제비 비중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은 “항암제, 희귀난치치료제, 중증아토피치료제 등 중증 약제비에 재정이 쓰일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의는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과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주최 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신약의 사회적 가치와 건강보험 재정 관리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 패널토의에서 이뤄졌다.

곽 과장은 “지출구조 분석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용역 연구를 거쳐 세울 계획”이라며 “우선 단기적인 대책을 위해 제네릭 제도 약가개편, 재평가 실시를 통해 얻어진 재원을 중증질환 치료제에 쓰일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트레이드 오프 제도를 공식화 해 각 제약사와 직접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라며 “특허만료의약품과 신약의 트레이드 오프 제도를 통해 회사 역시 구조적 개편에 수락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약물 사용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했으나, 이는 단순히 약제비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평균 입원 횟수와 외래비가 선진국과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편이어서 약제비가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약제 사용량 적정화는 단순히 약제비 뿐만 아니라 의사 처방, 국민들의 의료이용 행위 등 종합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현재 복지부 차원에서 고민이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