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급여 등재해도 건보 재정은 0.63% 증가”
“신약 급여 등재해도 건보 재정은 0.63% 증가”
  • 홍숙
  • 승인 2019.11.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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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홍 아이큐비아 상무 이같이 주장
‘신약의 사회적 가치와 건강보험 재정 관리방안’ 국회 토론
부지홍 아이큐비아 상무

“신약 보장성 강화를 통해 현재 비급여, 미등재, 미래 출시 예정 신약이 급여로 등재된다고 가정할 때, 건강보험 재정지출 영향은 0.6%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부지홍 아이큐비아 상무는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과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주최 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신약의 사회적 가치와 건강보험 재정 관리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부 상무는 약제비 정책 변화와 관련해 3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세워 2020-2030년 건강보험 재정지출 영향을 평가했다. 3가지 가상 시나리오는 ▲비급여 신약의 추가 등재(현재 27개의 비급여 신약이 보험급여에 등재되는 경우) ▲국내 미출시 신약의 국내 출시 및 등재(과거 10년간 출시되지 않은 신약이 우리나라에 출시되고 등재되는 경우) ▲현 개발 중인 신약의 국내 출시 및 등재(현 급여기준에 의거, 출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54개의 개발중인 신약이 우리나라에 출시되고 등재되는 경우)다.

출처=IQVIA 분석, IQVIA 데이터베이스

그의 발표에 따르면, 3가지 가상의 시나리오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지출 규모는 기존 17.6% 약제비 비중이 약 18.1%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급여 신약의 추가 등재는 0.1%, 국내 미출시 신약의 국내 출시 및 등재 0.2%, 개발단계 신약 국내출시와 등재에는 0.4%, 신약 확대에 따른 기존 약제 절감은 -0.1%로 나타났다.

그는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약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건보 재정 자체에 큰 위험성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게 이번 분석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의약품 사용량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그는 “소화제, 항생제 등은 OECD와 A7 국가와 비교해 약 4배 사용량이 높다”며 “보험재정 건전성을 위해 사용량에 대한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보헙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혁신적인 지불제도 ▲사용량 적정화 ▲ICT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헬스케어 전달체계 확립을 제시됐다.

그는 “약제비 지원 재분배와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실현을 통한 신약 접근성을 확대하고, 혁신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신약개발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의 선진화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 토론회 이전 다국적제약 출입 기자모임은 부 상무와 차담회를 가졌다. 다음은 부상무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가상의 시나리오로 0.63% 수준의 건보 재정이 증가한다는 건 이견이 있어 보인다. 로우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나?

"KRPIA와 협의해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해 보겠다." 

-건보재정 절감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제네릭 약가 인하' 논의는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제네릭 약가가 높다는 일반화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질환군, 치료군에 따라 OECD 국가와 비교해 제네릭 약가가 높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우리나라 약제비가 커 보이는 것이 착시현상이라고 했는데. 신약에 지불을 늘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나?

"약제비 자체를 늘리자는 건 아니다. 한정된 약제비 구조 안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트레이드 오프가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만성질환의 약제비 지출을 줄이고, 중증질환으로 늘리자는 건 다수의 공감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현행 만성질환 관리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미국의 사례처럼 ICT 기술을 활용해 질환 '예방' 차원으로 가야 한다. 환자들이 값비싼 약가로 고혈압 약을 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체중이나 혈당 등 예방 관점으로 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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