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우대 만들라고 했더니 있는 것까지 없앤다고..."
"약가우대 만들라고 했더니 있는 것까지 없앤다고..."
  • 최은택
  • 승인 2019.11.06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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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량신약 개발의욕 꺽지 말아야"

여야 국회의원 6명 요구에도 '복지부동'

국회가 약가가산제도를 손질한다는 명분으로 개량신약(복합제) 약가우대제도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여당 한 관계자는 5일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에는 혁신형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우대 근거를 마련하라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복지부는 하위법령을 개정하면서 이 부분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복지부는 명시적인 게 없더라도 감안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개량신약(복합제) 약가우대를 사실상 폐기하는 이번 가산제도 개편안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국정감사에서 미래 산업으로서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요성과 R&D 보상 필요성에 공감한 여야 국회의원들 다수가 이 사안에 관심을 갖고 별도 조치를 요구한 건 최소한 있는 것이라고 없애지 말고 내버려두라는 취지였는데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량신약(복합제)은 신약개발을 위한 징검다리로서 의미가 크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투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개량신약(복합제)에 대한 약가우대는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지난달 2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가산제도 개편안에서 개량신약(복합제)을 제외하고 별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남인순 의원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었다.

하지만 이후 당일 여야 의원 6명의 서면질의에 대한 서변답변에서는 미온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내놨었다.

심사평가원은 서면답변에서 기준상 국내외 제약사에 차별적 요소가 없는데도 통상마찰 우려를 거론하기도 했다. 심사평가원 측은 최근 간담회에서도 개량신약(복합제)을 가산제도 개편안에서 분리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져 제약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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