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추천단체에 YWCA 포함...노동계, 상급단체로
건정심 추천단체에 YWCA 포함...노동계, 상급단체로
  • 최은택
  • 승인 2019.01.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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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원추천 공문 통지..."15일까지 회신달라"

[히트뉴스] 정부가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7기 위원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예상대로 추천단체 일부가 교체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정심 위원추천 의뢰 공문을 가입자대표 추천단체와 공급자대표 추천단체에 11일 일괄 통지했다.

건정심은 종전대로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대표 8인, 의약계대표 8인, 공익대표 8인 등 총 25명으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가입자대표 추천단체를 일부 조정했다.

가입자대표 추천단체는 근로자대표(2인), 사용자대표(2인), 시민단체(1인), 소비자(1인), 농어업(1인), 자영자(1인) 등 6개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근로자대표는 6기 때는 상급단체가 아닌 산하 산별/연맹단위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위원을 추천했다.

복지부는 7기 위원 추천 때는 근로자대표 추천단체를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로 변경하고, 기존 산별/연맹 단위는 참조하도록 했다.

시민단체 추천단체는 5~6기 위원을 추천한 바른사회시민회의를 빼고 한국YWCA를 넣었다. 한국YWCA는 국제YWCA의 회원단체로 기독교 색채가 강한 여성단체다. 지금은 여권신장운동 뿐 아니라 환경, 통일, 장애인복지향상, 아나바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복지부가 YWCA를 이번에 투입한 건 여성 몫을 고려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사용자단체(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소비자(환자단체연합회), 농어업(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자영자(외식업중앙회) 등은 그대로다.

복지부는 각 단체에 오는 15일까지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앞서 복지부 관계자는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가능한 한 이달 중 첫 대면심의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7기 위원회 출범이 늦어지면 2월1일 신규 등재 예정돼 있는 약제와 치료재료,행위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히 구성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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