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위촉이 지연되고 있는 7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이달 중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위원추천단체 중 민주노총은 아직 추천하지 않은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현재 7기 건정심 위원 위촉 등 위원회를 구성 중"이라면서 "위원회 구성 후 제1차 본회의를 열기 위해 의견조회한다"며, 날짜 조율을 위한 의견을 요청했다.

복지부가 제안한 일정은 30일과 31일 각 오후 2시에 여는 두 가지 안이다. 장소는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로 정했다.

복지부는 "참석 가능한 날짜와 대리참석 여부 등도 회신에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대의원대회 논의 안건 중 하나로 건정심 위원추천 단위(중앙 또는 산별)를 결정하기로 하고, 위원추천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건정심은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 공익위원 각 8인,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7기 위원회 출범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가 위원을 추천해 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건정심이 30일이나 31일 중 열려 안건을 처리하면 내달 1일 신규 등재 예정인 약제 등의 급여는 차질없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