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유병률 증가로 인해 동반질환 의료비용도 커지고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비만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8일 서울 광진 소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59차 비만 진료 급여화를 위한 건강보험 정책 심포지엄이 열렸다. 심포지엄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비만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됐다.

대한비만학회 측에 따르면 비만대사수술을 제외한 모든 비만 진료 및 관리는 '비급여'로만 가능해 환자의 건강 불평등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국내 비만 진료 급여기준의 제안과 1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통한 1차의료 비만관리 방안 등의 해결책이 언급됐다.

허연 을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에 따르면 체질량지수가 25 이상인 비만의 인구(한국 기준)는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허연 교수는 "2012년 비만 유병률은 30%였지만, 2021년은 38.4%로 10명 중 4명이 비만"이라며 "특히 남성의 경우 2021년 기준 49%가 비만 유병률을 가지고 있다"고 비만의 심각성에 대해 강조했다.

비만은 뇌경색이나 심혈관 질환, 2형 당뇨병 등의 신체적 질환부터 우울증, 불안증, 자존감 저하나 섭식장애 같은 신경 심리적 질환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 교수는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및 사회에 큰 부담을 야기하기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교수의 발표를 보면 정상 체중과 비만 환자를 비교했을 때 2형 당뇨병 발생률은 2.6배, 뇌졸중 1.2배, 심근경색 1.3배 정도 발생률이 증가한다. 그는 "한국의 경우 기대 수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남녀 모두 모든 연령대에 있어서 정상 체중 대비 비만 단계가 클수록 건강 수명의 손실도 커지고 있다. 결국 연간 의료 비용도 증가한다는 부분에서 비만은 단순 개인 건강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비만에 대한 진료 급여는 비만대사수술에만 해당한다. 허 교수의 발표에서 공개된 자료를 보면 비만대사수술 후 1년이 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38% 정도의 체중 감소가 나타나지만, 7년째 되면 다시 4% 정도 체중이 증가한다.

허 교수는 "비만대사수술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검사 및 내과적 치료 수술과 관련된 비용이 원칙적으로 비급여라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며 "고비용이라는 문제로 인해 수술 이후에 추적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다시 체중이 증가하는 등 감량 실패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그는 "비만에 있어서 전후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3단계 이상의 비만이거나 2단계면서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 모든 질환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진료 급여 기준을 제안한다"고 마무리했다.

남가은 대한비만학회 보험법제위원회 이사(고려대 의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1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비만 관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남가은 이사는 "비만 치료 측면에서 국민 건강과 보험 재정에 도움 되는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며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이사는 최신 연구 결과를 통해 비만 진료 보장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말했다. 비만은 예방과 치료를 포함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으로, 건강보험을 통해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와 관리를 지원하고 국민 건강과 보험 재정에 도움되는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남 이사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통해 국내 비만 예방관리 정책 방향을 살펴봤을 때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것을 사회 비전으로 삼고, 건강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전략이 진행되고 있다"며 "비만은 만성질환 혹은 만성질환의 발생 요인으로서 유발 환경이나 생활 습관 개선 환경 조성을 통해 생애주기별로 다뤄야 할 건강 문제인 동시에 주요 정책 과제임을 제시하고 있었다"고 했다.

또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포괄적인 관련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남 이사는 강조했다. 국내 1차의료 중심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ㆍ영양사)가 한 팀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는 "비만은 흔히 고혈압과 당뇨병을 동반하며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만성질환 치료를 위해서도 예방과 관리가 중요해 비만 동반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비만 포괄평가 및 모니터링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1차 의료기관의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비만 예방 관리를 위해서도 식사나 운동 행동 치료 같은 매뉴얼 제공과 의료진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강화, 지역사회의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남 이사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성질환 동반 비만 및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치료 및 관리와 관련 수가 상향 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