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과 의료계가 다제 면역항암제의 환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약가 제도를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당국은 불확실성과 형평성 문제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면역항암제 도입 10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라선영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교수가 '다적응증 보유 면역항암제의 급여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고, 유승래 동덕여대 약학대학 교수는 이들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합리적 급여제도 운영방안'을 제안했다.

라선영 교수는 국내 면역항암제의 보유 적응증 수 대비 급여 등재 수가 현저히 적다고 설명했다. 현재 허가된 면역항암제는 △키트루다 △옵디보 △티쎈트릭 △임핀지 △바벤시오 △젬퍼리 등 6종으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적응증은 총 63개다. 반면 급여 등재 건수는 21건(약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교수는 위암ㆍ신장암 등 다양한 암종에서 유효성을 입증한 글로벌 임상 결과가 있음에도, 신속히 급여 등재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확실한 생존 개선을 입증한 치료법이라면, 급여 검토 절차를 간소화해 환자들이 효율적으로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기존에 급여화되고 있는 약제에 면역항암제를 추가해 병용투여할 경우, 기존 약제에 대한 급여를 유지하는 '부분급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승래 교수는 추가 재정 분담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약가 결정을 위해 '적응증 기반 약가 결정(IBP)'과 '다년도 다적응증 관리계약(MYMI)'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IBP 방식는 적응증별 가치에 따라 약가나 예상청구금액을 차등화하는 방법으로, 위험분담 약제 급여 확대시 비용-효과성 평가 원칙을 지키며 확대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MYMI 방식은 보완적 방안으로 소개됐다. 다적응증 약제의 특성에 따라 다각적 위험분담계약 및 사후관리가 이뤄지는 인프라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비용-효과성 평가가 지연될 경우 보완적인 방법이다.

정승훈 면역항암환우회 이사는 "환자들이 면역항암제가 주는 사회적 효과를 받을 수 있음에도, 보험 급여가 늦어져 희망의 끈을 놓고 있다"며 "본인에게 맞는 약이 급여되는 순간을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혁신적인 면역항암제가 허가되더라도 경제성 평가를 통해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동일 약제라고 하더라도 일부 환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등 평등한 시스템의 사각이 드러나고 있다"며 "질환의 경증, 중증 여부를 떠나 환자에게 동등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평한 보험제도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는 중증 질환 환자라고 하더라도, 혁신신약을 통해 건강이 회복된다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국가 차원에서 노동 인력이 충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제약사는 면역항암제의 급여 확대를 단순히 기업 이익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신약을 보유한 업체는 이익의 일부를 사회 문제 해결에 재투자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제약사가 거둬들인 건강보험 예산이 선순환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소모적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2022년 항암제 급여 청구 비용이 약 2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면서 복지부는 환자의 보장성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중 면역항암제의 청구 금액은 약 5000억원이다.

오창현 과장은 "현재 6종의 면역항암제, 21개 요법에 대해 급여하고 있다"며 "많은 임상 데이터를확보하고 있는 폐암 치료요법과 관련돼 급여 등재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비급여 암종 치료요법의 급여 확대에 더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이어 "외국도 아마 단번에 다적응증 면역항암제의 급여 적응증이 확대되지는 않고, 순차적으로 됐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그 과정 중에 있다. 제약사도 위험분담제 등 재정 분담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도와주셔야 약제들이 급여권에 좀 더 신속하게 들어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해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 또한 '환자 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급여로 치료 중인 적응증도 조속히 급여화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다만, 당장 시행하기에는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해민 실장은 "최근 진행한 다적응증 약제 관리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적응증 기반 약가 제도는 환급률이 다르게 운영될 수 있어 각각 다른 급여 코드를 부여해야 하고, 환자 본인 부담 산정, 별도 환급방안 마련 등 건강보험 청구 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사항이 많다"며 "이 부분에 있어 유관기관과의 협의나 상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적응증이 확대될 때 약가가 인상될 수도 있어 암종별로 약가가 상이하다면 환자들이 이를 받아들이겠느냐"고 덧붙였다.

김국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효과적인 다적응증 치료제의 신속한 급여 등재도 중요하지만,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만약 효과가 기대되나 자료가 미성숙하거나 불확실성이 큰 경우에도 환자가 필요한 약이라면 빨리 급여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급여 장벽을 낮추는 만큼, 사후에 제약사가 제출한 치료 성적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제약사도 실사용 데이터(RWD) 수집, 비용-효과성 등을 입증할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