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환수환급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법(제정법안) 본회의 부의가 각각 가결됐다.

이들 법안은 30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입법을 결정하게 된다.

국회는 23일 제404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해 환수환급,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법제화, 간호법 제정 등 보건의료 주요 현안 등 21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약제비 환수환급법은 약가인하 또는 요양급여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경우, 집행정지가 인용(기각)됐으나 본안소송에서는 패소(승소)해 소송 진행동안 경제적 이익을 얻게된 경우 그 경제적 이익을 환수(환급)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중대범죄 의료인의 면허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위한 법이며, 간호법은 제정법안으로 간호사 처우개선 및 교육 등을 범제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