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약가제도만으로는 제네릭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유통투명화 등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 식약처 단위의 제도개선과 함께 '약가제도 손질+@'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은 20일 히트뉴스와 약사공론 공동주최로 열린 '제2회 헬스케어 정책포럼(허가약가유통...제네릭 의약품의 올바른 개선방향)'에서 국회 시각에서 발사르탄 사건이 어떻게 제네릭 제도개선 이슈로 이어졌는 지 과정을 설명했다.

조 전문위원은 "(발사르탄 사건을 본) 국회의 인식은 제네릭 난립이 무분별한 경쟁을 촉발하고, 이게 시장을 교란시켜 유통질서 문란으로 이어지면서 제약산업 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쪽으로 모아졌다"고 했다.

이어 "식약처에는 제네릭 신뢰도 제고와 난립문제 해소, 복지부에는 약가제도 등을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여야 모두의 목소리였다"며 "제네릭 제도 개선은 발사르탄 대책은 아니다. 하지만 연결된 시각에서 문제 해결은 필요하다"고 했다.

식약처와 복지부가 국회에 내놓은 문제의식과 답변도 소개했다.

조 전문위원은 "식약처와 복지부는 제품명만으로는 발사르탄 성분 제품인 지 식별하기 어렵다고 했고, 품목수가 많은 게 문제라고 했다. 보험급여 환경과 유통 등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허가부터 약가까지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약가제도 개편, 자체생산과 위탁생산 약가 차등화, 공동생동 폐지(또는 축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조 전문위원은 "(정부 답변처럼) 위탁생동 폐지나 축소, 제네릭 일반명 도입, 글로벌 수준의 제네릭 진입장벽 마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원료의약품의 경우 불순물 관리를 강화하고 품목허가 갱신과 청구실적 연계, 원료자체 합성 완제약에 대한 약가우대 등도 고려 가능하다. (적어도) 위탁생산 약에 직접 생산약과 같은 가격을 주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했다.

조 전문위원은 또 "약가제도나 일괄인하로 제네릭 난립을 막을 수 없다는 데 동의하지만, 이는 글자 하나의 차이다. 약가제도'만'으로는 제네릭 난립을 막을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라면서 "유통투명화, 다시 말해 매출할인이나 CSO 규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아직 부처간 논의가 덜 돼 있는 것 같다. 당정협의를 통해 앞으로 종합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