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이하 바이오 행정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바이오헬스 발전 수준에 맞는 정부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바이오경제학회(회장 최윤희)는 15일 바이오 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학·연 관계자들을 초청해 '바이오산업 도약을 위한 정책 모색'을 주제로 한 학술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 발표에서 김종란 박사(한국기획기술평가원 사업조정본부 생명기초사업센터)는 바이오 행정명령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정리해 발표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지난 9월 미국내 연구 및 생산능력 강화로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 전문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 제품 가격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내년 3월 보고서가 수립되고, 6월 구체적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김 박사는 현재 한국기획기술평가원 생명기초사업센터에서 수행 중인 '바이오헬스 산업의 주력 산업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 연구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소개했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 자동차부터 이동통신까지 우리나라 기존 주력 산업들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단계별로 정부는 무슨 지원을 해왔는지, 바이오헬스 산업이 주력 산업이 돼 있는 해외 사례는 어떤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주력 산업의 발전 단계별로 정부 역할이 변화되는 것이 확인됐다. 

김 박사에 따르면, '도입기 이후'에는 기술 자립이나, 우리나라의 필수적인 핵심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인재 육성을 위해 국가 주도적 지원이 이어졌고, '성장기 이후'에는 민관 공동 혹은 대기업 주도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기 시작했으며, '성숙기 진입 이후'가 되서야 민간 주도 성장과 함께 정부는 인프라 구축, 세제 혜택 등 간접적인 역할만을 수행했다.

김 박사는 "이렇듯 단계별 정부 역할이 이뤄지고 있는데, 글로벌 제약산업 선두 주자인 미국, 스위스는 현대 규제 및 제도 개선, 기업 인센티브 제공, 세제 혜택 등 간접적인 기업 활동 지원만을 하고 있으며, 중국은 대규모 정부 자본을 투입해 인력을 유치하거나, 특정 분야 R&D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바이오헬스 산업영역별 발전단계 현황과 수준을 정확히 진단해,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주요 정책 수요와 정부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과 같은 자국 보호 제도가 다른 국가에서도 추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시사했다. 

현재 EU는 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과 배터리 여권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원자재법은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 등 주요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감소하고, 유럽 및 동맹국 내 생산을 지원하는 법이며, 배터리 여권제는 유럽에서 생산, 판매하는 전기차 배터리의 원재료 출처를 공개하겠다는 제도다.

김 박사는 "다른 국가에서 바이오 분야에 대한 자국 보호 제도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그렇기에 대비가 필요하며, 생명공학 및 바이오 분야 생산, 제조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R&D, 인력양성, 세제혜택, 해외진출지원 등 종합적 산업육성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레드·그린·화이트 바이오 전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첨단 바이오 분야, 바이오파운드리(Bio Foundry), 제약산업 스마트공장·디지털화 촉진 등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바이오 행정명령으로 우리나라 CDMO 산업이 받을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 1위 국가로, 수출 의약품 중 90%가 바이오의약품으로 구성돼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글로벌 CDMO 역량을 보유한 기업, 롯데와 같이 해외 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박사는 "중국과 인도에 비해 우리나라 가격 경쟁력은 좋지 않으므로, 이 약점을 탈피할 수 있는 강점을 찾아야 한다"며 "반도체 공급망 강화 동맹 'CHIP4'와 같은 미국 주도의 기술 동맹에 참여해 우리나라 입지를 강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향후 행정명령 진행에 대한 면밀한 주시 및 대응이 필요하며, 바이오 소부장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 공급망 또는 자립화 기술,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