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복지부, 바이든 행정명령·글로벌 도약계획·필수의료 지원 등 사안 발표
|2022 국정감사| 미국 바이든 대통령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행정명령'서명에 따라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 대응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5일 2022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제출한 '보건복지부 업무추진 현황'을 통해 미국은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분야 최대 수출시장인 만큼 장기적인 영향 없도록 범정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Made in America "단기적 영향 없을 것"
우선 복지부는 바이오 산업 특성상 공급망 즉각 변경이 어려운 만큼 행정명령의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예상했다.
복지부는 "투자규모가 20억 달러로 비교적 적고, 바이오산업은 공급망 즉각 변경이적어 국내 의약품·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의 미국 의약품 수출규모는 8.9억달러, 의료기기 수출규모는 8.1억달러로 각각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수출지상 중 하나인 만큼 장기적 대비는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대외협상 △국내대응 두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2022년 5월 구축된 산업통상자원부 내 '한미 공급망·산업대화 협의체'를 활용해 대미 협상과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며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업계 및 전문가 TF회의를 통해 산업에 미칠 영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등 복지부 주관 관계부처(산업부, 외교부, 과기부, 식약처 등) 협의체와 미대사관·미 행정부 면담으로 구체적 내용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 도약은 지속 추진
아울러 이번 보고서에서 복지부는 △보건안보 기술 집중지원 △투자 활성화, 규제개선 △디지털 전환 △글로벌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로의 도약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핵심기술인 백신·치료제 후보물질을 우선적으로 개발·지원하며, 2025년까지 1조원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6년까지 국내 13조원, 싸토리우스, 싸이티바 등 해외기업 투자유도를 통해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해 민관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가적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디지털 치료기기 등 규제 영향이 큰 5개분야를 선정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바이오헬스규제 혁신 로드맵과 혁신형 의료기기 지정제도 개편으로 기업 애로사항 적극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료데이터 활용과 글로벌 협력 역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차세대 치료법 개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WHO 지정 인력양성 허브 운영 및 게이츠재단·감염병혁신 연합과 협력으로 글로벌 파트너십 역시 이어갈 전망이다.
필수의료, 연금·건보개혁도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필수의료 지원 등 지속가능한 보장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관련 발전방안도 소개됐다.
복지부는 △의료단체 간담회 △경기권역 심뇌혈관센터 방문 △과목별 학회 의견수렴 등으로 필수의료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인력부족, 지역격차 등 필수의료자원 편중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복지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건강보험 재정 개혁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되, 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등을 재점검하며 의료 과다이용 및 건보 자격도용 등 부정적 의료이용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관리·지원 강화
질병관리청이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신규 희귀질환을 심의 중으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신규 지정을 통한 산정특례 연계, 의료비 지원 및 유전자 진단 등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질병청이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이 같이 나타났다.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만 18세 미만)에 대한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기준중위소득 120%→130%)를 추진하고 희귀질환의 특성(80%이상 유전질환)을 고려해 환자 가족 단위 유전상담 등을 위한 인력, 상담 범위 표준화 등 유전상담 지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 및 희귀질환 전문기관 개편으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추진함으로써 희귀질환자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질병청은 바이오헬스 연구 지원 및 국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 100만명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희귀질환 시범사업 1만5000명 모집을 지난 7월 100% 달성한 상태다.
헬스케어 이종데이터(전자의무기록 자료, 웨어러블 기기 데이터, 영상데이터, 멀티오믹스 자료 등) 수집·분석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활용 맞춤형 건강모델 개발 사업 추진한다.
아울러 비만, 당뇨, 고혈압 등 선행질환에서 중증 심혈관질환, 치매로의 이환 제어기술 개발 및 미세먼지 건강 영향을 연구하고, 연구용 줄기세포 분양 및 임상시험용 줄기세포치료제 제조지원 등을 통해 질병극복 R&D 지원체계를 고도화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