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성 산업연구원(KIET) 선임연구원
"대중국 거래, 투자 시 미국 조치 저촉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1일 서울 엘타워에서 '보건의료 통상포럼-신통상질서 변화와 보건산업 대응 전략'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1일 서울 엘타워에서 '보건의료 통상포럼-신통상질서 변화와 보건산업 대응 전략'을 개최했다.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깐부 쇼어링' 전략을 택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미국은 바이오 제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원료 물질과 완제품 제조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 자국 내 공급망을 강화할 것임을 선언한 바 있다.

다만, 미국 스스로 자국 내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고준성 산업연구원(KIET) 선임연구원은 지난 21일 개최된 보건 의료 통상포럼에서 "미국은 자체 역량만으론 한계가 있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주변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공급망 협력을 도모하는 '깐부 쇼어링(Friend shoring)'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급망 차원에서 미국 내 생산 역량은 산업 지원을 통해 강화하되, 깐부 쇼어링 접근법을 통해 미국과 동등한 밸류를 가진 국가들 안에서 생산 역량을 커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미국은 가까운 국가 또는 해외 시설을 자국 내로 모으는 리쇼어링(Re-shoring)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미국의 공급망 연대 강화 움직임으로 2021년 9월 출범한 미국-EU 무역기술이사회(TTC)와 올해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있다.

TTC는 상호 공유하는 민주적 가치(democratic values)에 기초한 정책을 기반으로 포괄적인 핵심 기술과 경제 및 통상 이슈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고자 설립됐다.

IPEF는 참여국들의 안전하고 탄력적인 공급망을 보장하고, 공급 교란과 취약성을 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인식해 복원력 있는 공급망 구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들 조직은 현재 안전한 공급망을 아젠다로 참가국 간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룰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고 연구원은 미국 주도 중국 견제 신보호주의 조치에 대한 우리 보건산업의 대응 과제를 △핵심기술 통제에의 대응 △미국내 생산 조건 부과에 대비할 필요 △안전한 공급망에의 대응 등 3가지로 요약했다. 

그는 "미국이 취하는 신보호 조치는 일종의 경제 압류 조치"라며 "이 안보 조치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심 기술 품질에 바이오 기술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분야 기업들은 향후 대중국 거래나 투자 시 미국의 대 중국 통제 무역 및 투자 조치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바이오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조치에서 수혜조건으로 미국 내 생산을 부과할 경우 국내 바이오산업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대미 진출 기업에게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미국의 안전한 공급망 조치에 해당하는 보건산업 분야는 원료의약품(API)에 대한 대중 의존도를 낮추는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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