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법제화, 의료기관·약국  불법개설 단절 등 보건의료산업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다수의 입법안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제395회 국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히며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정문회 승인을 포함한 제약산업, 의료계, 약사계 등 관련 195개 법안을 안건으로 채택했다.

◇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
보건복지부장관 선임과 관련해서는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인사청문회 제출자료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4일 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예정일은 법정시한(접수 후 20일)인 5월 3일이다.

◇ GMP 허위승인시 처벌, 적합판정 기준 법제화
제약산업 주요 포인트는 GMP시설에 대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GMP 적합판정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조사관을 별도로 둔다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GMP 적합판정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그 적합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도록 했다.

◇ 행정처분 방해하는 의약품·기관 꼼수 차단
리베이트 등 제약사 행정처분으로 의약품 공급은 중단되나 병·의원 처방 중지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품귀현상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논의된다.

강병원 의원 법안에 따르면 행정처분으로 수입 또는 제조가 금지·중단된 의약품은 행정처분 기간동안 처방단계에서 처방이 이뤄지지 않도록 보험급여 중지 등 조치를 취해 행정처분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김원의 의원은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나 약국 수사·급여환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폐업신고 거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불법개설 기관으로 의심돼 행정조사, 수사가 진행중인 기관이 폐업신고를 하게되면 증거자료 확보와 요양급여 환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돼 폐업신고를 통한 행정처분 회피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입법취지다.

이밖에 이번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관련 법안들도 상정됐다.

◇ "백신 가격 아직도 몰라" 국민 알권리 보장해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백신 계약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일부(1/2이상)가 국회 추천인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대응 전략 중 감염병 백신 계약 내용, 백신 도입 계획 변경 등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 약국가 관심 법안 다수 확인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소규모 항만·공항 안전상비약 판매 △약사·한약사 면허 구분 등 약사사회 주요 현안법안들도 논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약국·편의점이 없는 소규모 공항이나 항만 내 시설을 안전 상비약 판매 시설로 허용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서영석 의원의 약사/한약사 제조·판매 의약품 명확화를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이번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제1·2법안심사 소위원회(2소위 26일 13시 30분, 1소위 27일 10시)에서 각각 심의·의결되며 △소위 처리 법안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 등은 오는 3일 제3차 복지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