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 13일 심평원이 안내한 '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안내' 공문에 대해 기존 혜택 약제의 전액비포괄 설정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실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안내’ 공문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를 20일 배포했다.

보도자료는 "심평원이 기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변경사항으로 '희귀 및 중증질환 등에 사용되어 남용 여지가 없는 항목 등은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결정됐다'라고 각 의료기관에 공지했다"며 "전액비포괄 대상 항목은 신포괄수가에서 제외돼 ‘비급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자들은 신포괄수가제 적용으로 각종 비급여 항암제를 환자 본인부담금 5~20% 수준으로 지불해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이 약제들이 신포괄수가제에서 제외되면 환자들에게 재난적 의료비가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과잉진료를 억제하면서 의사의 진료권한은 최대한 지켜주는 지불 체계로 현재 전국 98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에서 시행중이다.

신포괄수가제가 시행중인 모 종합병원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는 "면역항암제로 3주마다 투여하는 '키트루다'의 경우 현행 신포괄수가제에서는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정도지만, 신포괄수가 적용 제외 시 약 600만원이 된다"며 "그러면 다른 항암제라도 쓸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비용을 이유로 기존 항암제를 변경하면 의학적 이유가 아니기에 급여 삭감이 될 수 있어 환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막대한 비용을 내고 기존 항암제를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신포괄수가제 확대와 보장성 강화, 신약개발 촉진이라는 큰 방향성으로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전액비포괄 추진은 분명 문제가 많다"며 "일단 현행 신포괄수가 적용을 받으며 치료중인 암환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시급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