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증가율, 진료비에 역전...9년 연속 이어져
약품비 증가율, 진료비에 역전...9년 연속 이어져
  • 최은택
  • 승인 2018.10.08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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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인하 결정적 계기...점유율 25% 대 유지

약품비 증가율이 2010년 이후 줄곧 한자리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두 자리수 성장률을 이어가던 약품비는 이 때부터 진료비 증가율을 밑돌았는데, 특히 2012년 일괄인하 이후에는 격차가 확연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17 보건복지백서'를 통해 확인됐다.

7일 백서를 보면, 2017년 진료비는 64조6111억원이었다. 이중 약품비는 16조2098억원으로 25.1%를 점유했다. 약품비 점유율은 2003년 27.2%에서 조금 씩 비중을 높여 2008년과 2009년 각각 29.6%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다 2012년 일괄인하를 계기로 27.1%로 뚝 떨어졌고, 이후 계속 하락해 2016년 처음으로 25%대에 진입했다.

약품비 증가율은 두 자리 수를 줄곧 유지했다. 실제 2003년 16.3%, 2004년 13.8%, 2005년 13.8%, 2006년 16.3%, 2007년 13.2% 등으로 같은 해 진료비를 앞질렀다. 2003년의 경우 격차가 두 배가 넘었다.

약품비와 진료비 증가율은 2009년을 기점으로 역전됐는데, 특히 2012년 약가 일괄인하를 기점으로 더욱 확연해졌다. 가령 2011년 진료비 증가율은 5.5%로 약품비 증가율 5.2%와 비교해 격차가 미미했지만, 2012년에는 각각 4.7%, -2.6%로 확 벌어졌고, 2013년에는 각각 5.2%, 1.3%로 격차를 유지했다.

이후 2015년 6.2%-4.8%, 2016년 11.6%-9.4%, 2017년 7.4%-5.1% 등으로 줄었지만 역전현상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백서는 "우리나라가 2016년 건강보험에서 지출한 약품비 규모는 약 15조 4천억 원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25.6%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 중 의약품 및 기타의료소모품 지출 비중(21.4%, OECD Health Data 2017)은 OECD 회원국 평균(16.2%, OECD
Health Data 2017)보다 높았으며, 2003년~2011년간 약품비 증가율(연평균 11.6%, 2005~2006. 16.3%)은 진료비 증가율(연평균 10.6%)보다 급속히 증가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약품비의 적정 관리를 위해 2012년 동일 효능 약제 동일가 원칙에 따라 계단식 약가제도를 폐지하고, 기등재 의약품의 재평가를 시행해 약가를 평균 14% 인하했다. 그 결과 2011년 대비 2012년 진료비는 4.69% 증가한 반면, 약품비는 2.64% 감소했고,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도 2011년 대비 2.04% 감소한 27.1%를 나타냈다"고 했다.

백서는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 신의료기술의 도입ㆍ확산 및 경제 회복 기대 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진료비 및 약품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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