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출신 좋겠다 했더니....때마침 행시출신 보험약제과장
행시출신 좋겠다 했더니....때마침 행시출신 보험약제과장
  • 히트뉴스
  • 승인 2020.04.07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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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임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에게 산업계가 거는 기대
양윤석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양윤석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보험약가제도 변화를 이끌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으로 발령받은 양윤석 스마트헬스케어 규제개선추진단 기획총괄팀장에게 거는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기대가 남다르다. 보험약제과장은 산업계가 기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익창출 곳간인, 보험시장을 통제하는 게임의 룰을 다듬는 실무 사령탑이기 때문이다. 규제개선 업무를 기획 총괄했던 만큼 민원인의 처지와 눈높이를 본능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심정적 기대도 있다. 

업계가 1년 유예를 이미 요청한 직권조정에 의한 약제재평가에서부터 제네릭 부속합의, 급여등재 우선순위 결정, 위험분담제(RSA) 후발약제 확대 등 산업계 주장의 합리성을 가려 세부정책을 수정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내야 하는 임무가 막중하다. 전임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의 중국 파견을 전후로 한 달 가까이 공석이었던 만큼 개혁행정의 공백을 따라잡고 이해당사자들과 접촉면도 넓혀야 한다.

히트뉴스가 지난 3월 23일 산업계 핵심 대관업무 담당자들과 진행한 블라인드 토크에서 나온 차기 보험약제과장의 조건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이날 업계인사들은 ▷약무직 보다 행정고시 출신 ▷정책적 통찰력과 객관성 ▷산업계와 소통에 적극적인 인물을 공통적으로 선호했다. 정책추진에 무리수를 두지 않고 편견 없이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절실하다는 이야기다.

의약품 보험약가 정책을 두고 복지부와 산업계는 이미 여러 차례 충돌했고 그로인해 생겨난 불신이 뿌리깊다. 다양한 약가인하 기전으로 보험재정을 절감하더라도 그 절감액을 중증치료약제에 대한 보장성 확대에 쓸 것이라는 말조차 믿지 않을 정도다. 복지부와 소통이 언제부터인가 막혔다는 대관 담당자들의 불만 역시 이런 불신을 부채질한다. 현안이 무거울수록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산업계의 바람대로 행정고시(47회) 출신이 보험약제과장으로 왔다. 편견 없는 과감한 소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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