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회장 "의약분업 20년, 잘못된 제도 재정립… 새 출발"
김대업 회장 "의약분업 20년, 잘못된 제도 재정립… 새 출발"
  • 강승지
  • 승인 2020.02.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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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민생 최우선… 불법·편법 약국 근절 · 새 수가 체계 개발 뜻 밝혀

"의약분업 시행 20주년을 맞은 2020년. 잘못된 제도와 그릇된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고 새로운 출발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4일 전국 약사회원을 대상으로 서신을 보내 대한약사회 제39대 집행부의 지난 1년간 회무 성과를 안내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회원들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김 회장은 "약사사회와 약국, 약업계 전체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일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한다. 국가 재난 상황의 적극적인 극복 노력에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대한약사회는 비상대응팀을 구성해 정부 조치와 행동지침을 회원약국에 안내하고 대국민 민원 접수와 처리에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확산 방지와 약국의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회원 보호에 나서고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

이어 김 회장은 "지난해 새 집행부 출범과 함께 '전문의약품은 공공재'라는 슬로건을 통해 의약품 관리에 있어 국가와 사회의 공동책임, 책임분담이 현실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1년 간 회원 불편을 해소하고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2020년 약국조제수가 3.5% 인상(전체 유형 1위) ▷마약류취급 보고 시스템 간소화 및 관련 제도 정비 약학정보원 PIT3000 콜센터 안정화 ▷의약품 전성분표시제도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2020년 6월 30일까지) 등의 성과를 이뤘다.

또한, ▷약사관련 주요 법률 개정 (환자 안전 인력에 ‘약사’를 포함한 환자안전법, 전문약사 법제화, 약사면허 신고제 도입, 약학교육평가인증제 도입,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설립) ▷온라인 · 홈쇼핑·  방문판매 등의 소비자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불허 ▷보건복지부·약사회 '약정협의체' 구성(약사관련 주요 현안 집중 논의) ▷창원 경상대병원 불법약국 개설 저지 및 새로운 대법원 판례 성립 등 회무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김 회장은 "2020년은 의약분업 시행 20주년을 맞아 약사들에게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약분업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잘못된 제도와 행태를 바로잡고, 약국과 약사직능을 재정립하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분업 정신을 해치고 있는 여러가지 불법과 탈법을 해소하고 의약분업 도입 원칙을 되살려 나갈 것"이라며 "2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약사회의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불법·편법약국 개설 근절과 화상투약기 등 규제완화 정책 대응 ▷건강보험 미지급 청구금 조회 소프트웨어 개발 · 시스템 개발 ▷약학교육 저상화와 전문약사 제도 정착 ▷새 약국 조제수가 체계 개발 및 올바룬 약물사용 운동, 자살예방 및 아동학대 예방 등을 통한 약사직능 확대를 강조했다.

김 회장은 "2020년이 미래 약사직능에 대한 새로운 믿음과 희망과 기대를 주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 잘못된 제도를 우리 힘으로 바로잡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의 대회원 서신 전문이다.

“의약분업 시행 20주년, 새로운 출발의 원년으로”
잘못된 제도와 그릇된 행태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20 경자년 새해를 맞이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0년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약사사회와 약국, 그리고 약업계 전체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일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가 재난 상황의 적극적인 극복 노력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벽두부터 휘몰아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전 세계적인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국민 보건의 최일선에서 국가 재난 상황의 조속한 극복과 지역 사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대한약사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직후 신속히 비상대응팀을 구성하여 정부 조치사항과 행동지침을 회원약국에 즉시 안내하고 대국민 민원 접수와 처리에 최선의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담을 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전국 회원 여러분들의 노력은 약국의 건강관리 기능을 사회적으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사(疑似)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확진환자의 약국 방문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회원 보호를 위한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약품 관리에 있어 국가와 사회의 공동책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저는 2019년 3월 대한약사회 새 집행부를 출범시키고, 시급한 현안 해결과 약사직능의 희망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전문의약품은 공공재입니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슬로건을 통해 의약품 관리에 있어 국가와 사회의 공동책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의 주요한 현안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합리적인 책임분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정부와 사회 전반의 책임분담이 현실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한 해 동안 회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2019년 약사회무의 주요 성과를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2020년 약국조제수가 3.5% 인상(전체 유형 1위)
▷마약류취급 보고 시스템 간소화 및 관련 제도 정비
▷약학정보원 PIT3000 콜센터 안정화
▷의약품 전성분표시제도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2020년 6월 30일까지)
▷약사관련 주요 법률 개정
- 환자 안전 인력에 ‘약사’를 포함한 환자안전법(국회 통과)
- 전문약사 법제화(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 약사면허 신고제 도입(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 약학교육평가인증제 도입(약사법개정안 보건복지위 통과, 고등교육법개정안 교육위 계류)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설립(보건복지부 승인 재단법인 설립)
▷온라인, 홈쇼핑, 방문판매 등의 소비자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불허
▷보건복지부·약사회 ‘약정협의체’ 구성(약사관련 주요 현안 집중 논의)
▷창원 경상대병원 불법약국 개설 저지 및 새로운 대법원 판례 성립

△2020년 더 큰 각오와 다짐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2020년이 우리 약사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약사회부터 새로운 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더 큰 각오와 다짐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의약분업 20년, 이제 잘못된 제도를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2020년은 의약분업 시행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의약분업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잘못된 제도와 그릇된 행태를 바로잡고, 약국과 약사직능의 희망을 담은 새로운 모습으로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업 정신을 해치고 있는 여러가지 불법과 탈법을 해소하고 의약분업 도입 원칙을 되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약사회의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입니다.

◇ 불법·편법 약국개설 등 외부 도전을 적극 막아내겠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도전과 과제들은 결코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약사직능 침해 행위와 의약분업 제도의 허술한 틈새를 파고드는 불법·편법약국 개설 등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약사사회를 위협하는 화상투약기, 의약품 드론배송 등의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신기술이라는 명분이 약사의 전문성과 국민건강을 위협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 모두의 담대한 결단과 결연한 의지를 모아 미래 약사직능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회원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약사회가 되겠습니다.

2020년을 맞아 회원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약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민생에 관련된 법안 마련, 제도 개선, 현실적 대책 마련에 더욱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민생 회무는 회원이 편안하게 약사직능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회원의 경제적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회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미지급 청구금을 조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회원들이 미지급금을 간편하게 확인·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 각종 청구기능을 일원화하거나 연계시스템을 만들어 회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확대된 약사 역할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정보 제공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높이고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20년에는 의약품은 공공재라는 우리의 주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있어 약사의 주체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더욱 강조하고 그 활동 범위를 넓혀가는 일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국민보건에 있어 환자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약사직능이 환자안전의 중심으로 자리하게 하여야 합니다. 약학교육의 정상화와 전문약사제도 정착 등 약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약사직능을 사랑하고 약사직능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약국조제수가 체계를 개발하겠습니다.

약사직능의 확대를 위해 국민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사회안전망의 지역 거점으로서 약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올바른 약물사용 운동, 취약계층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활동, 자살 예방 및 아동학대 예방 활동 등의 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약사직능의 역할 확대와 이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새로운 수가체계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약사면허 신고제에 대비하고 사이버 교육을 통해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이버연수원도 곧 가동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20년이 미래 약사직능에 대한 새로운 믿음과 희망과 기대를 주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2020년이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의 강력한 의지와 힘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원년으로서 일그러지고 잘못된 제도를 우리 힘으로 바로잡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4일
대한약사회장 김대업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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