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체 선의 피해 우려...기준 등은 공개 못해"

정부가 경제적 이익 등의 지출보고서를 37개 업체에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제약사 뿐 아니라 의료기기업체도 포함된 숫자다.

이은지 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과 박진선 연구위원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른바 영업대행사(CSO)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대상업체는 37곳이고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포함돼 있다. 선정기준은 업체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어서 공개하기 어렵다. 통보받은 업체에게는 이달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출보고서 제출 통보 업체 수는?

"지출보고서 조사를 위해 제약·의료기기 업체 총 37곳을 선정했다. 현재 그중 일부에 대해 지난달 통보하고 답을 기다리는 중이다. 해당 업체들은 이달 말까지 추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보완을 거쳐 2차로 나머지 업체들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1차 업체분을 검토해서 양식을 표준화 한 후 12월이나 내년 초에 2차로 통보하려는 것이다. 가능한 빨리 진행하려 한다."

-업체 선정 기준은?

"업체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 수 있어서 기준을 세세히 밝히긴 어렵다. 국내·다국적사 가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잘 된 업체와 의심 업체 모두 포함시키긴 했다.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해서 그 업체가 '문제 업체'라는 건 아니다. 제도 실효성을 확인해야 하고 국회로부터 요구도 받고 있다. 그래서 지출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활용 및 관리하고 있는 지 알 필요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차 통보는 전산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진 업체를 일부 선정해 보냈다. 업체마다 회계종료 시점이 다르지만 대부분은 2018년 자료다. 한꺼번에 다 요청(통보)할 수 없어서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후 나머지 업체는 보완한 자료로 통보할 것이다."

-제출된 자료를 믿을 수 있나

"이 때문에 관련 협회 등에 협조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의약사들도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들이 작성한 지출보고서 내용에 자신의 내역이 포함돼 제대로 작성돼 있는 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업체는 어떻게 할 건가

"소명 등은 일단 자료를 받아본 후 결정할 사항이다. "

-전수조사 가능성은

"업체 수가 너무 많아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지는 않다. 사실 지출보고서 제도 도입 취지는 자율관리다. 강제적으로 조사하고 모든 업체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고민해야 할 과제다."

-점검결과는 공식발표 할 계획인가?

"내부 검토를 해봐야 한다."

-의심업체는 어떻게

"불법 개연성이 높은 건은 수사 의뢰할 것이다."

-의약계에 한 말씀

"지출보고서 제도와 도입 취지, 기능을 모르는 의약사가 아직 많은 것 같다. 자신의 이름이 지출보고서 어딘가에 올라가 있는 부분을 정확히 아는 것은 일종의 권리다. 이 정보가 자칫 악용돼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 있는만큼 꼭 확인해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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