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헬스케어포럼' 이슈=⑤ '토막정보들'

지난 7일 동아일보&채널A가 주최하고, 히트뉴스가 후원한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위험분담제 개선>이라는 제목의  '2019 헬스케어 포럼'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과정에서는 관심을 가질만한 발언이나 정보가 적지 않게 나왔다.

히트뉴스는 이런 '토막정보들'을 모아 정리해봤다.

(정형선 교수)

"2017년 2월에 OECD 보건부장관 회의가 열렸다. 5년에 한번씩 하는 회의인데, 정진엽 당시 복지부장관이 참석했고, 곽명섭 보험약제과장도 장관비서관으로 동행했다. 그 때 핫 이슈 중 하나가 의약품이었다. 이탈리아 장관과 프랑스 장관이 강한 어조로 다국적 제약사의 약가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을 언급했다. OECD에 관련 검토 권한을 위임했고, 현재 해당 '미션'이 진행되고 있다."

"다른나라는 건강이슈에서 '환자중심'이라는 용어를 쓴다. 글로벌 트렌드다. 하지만 이번 우리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는 당초 '환장중심'을 '국민중심'으로 바꿨다. 환자들의 요구가 공급자의 요구와 맥을 같이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경험을 반영한 것이다."

(박실비아 연구위원)

"유럽 항암제 164건의 RSA 유형(2015~2016년)을 보면 재정기반 방식이 57%로 성과기반 방식(23%)보다 두 배 이상 더 많았다. 특이한 점은 비밀(confidential)이어서 알 수 없다는 비율이 18%나 된다는 것이다." (출처: Pauwels et al. 2017)

"이태리, 영국, 스웨덴, 벨기에, 프랑스, 호주 등 국가마다 RSA 적용형태나 계약기간 등은 다양하다.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폐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RSA는 장단점이 있어서 해외국가들도 어쩌지 못하고 (어물쩡) 고민만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지현 변호사)

"가장 최근에 위험분담제도를 도입한 대만의 경우 중국이 약가를 참조하는 점을 감안해 제약사가 원하면 (대상약제 제한없이)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실제가격이 참조되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다국적사 신약의) '대만 패싱' 대비 방안으로 보인다."

(김성호 전무)

"한국과 같이 급여등재 기전으로 경제성평가를 채택하는 국가는 외국약가를 거의 참조하지 않고 국내 약가 위주로 본다. 우리는 여기다 해외약가까지 참조해 가격이 고평가되는 걸 막는 이중의 정치를 두고 있다."

(곽명섭 과장)

"이종혁 교수 발제가 있었는데 최신 자료를 보면, 2018년 전체 약품비에서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8%와 2.36% 수준이었다. 또 2017년 청구액과 비교하면 항암제는 24%, 희귀질환치료제는 36.6%  씩 각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