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약물이용 지원사업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변명은 궁색하기 찍이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편익과 의료재정 절감을 위해 선택분업을 시행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사협회 성명에 대한 건보공단의 해명을 재반박한 공방전 양상이다.

의사협회는 먼저 “일선 의료현장의 진료의사들은 처방 시 환자들에게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별도의 복약지도료 없이 수행하고 있다.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중복처방, 금기사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등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반면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부터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을 때 약사들에게 복약지도료와 처방조제료가 지급되고 있다.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들여서 이미 약물사용과 각종 투약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의사협회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약물이용 지원사업을 굳이 시행하겠다는 건 의약분업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이에 의사협회는 환자 스스로 병의원 또는 약국을 선택해 약을 조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분업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한해 약값을 제외한 약국조제료가 3조8480억원에 달한다. 약국당 계산했을 때 약 1억7700만원의 조제료가 지급되고 있다. 여기다 약사상담료를 또다시 지급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 국민의 피 같은 건강보험료를 특정 단체를 위해 불필요하게 쓰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또 “언론 보도를 보면 약사회에서 의약분업 선진화 모델을 생각하고 연구해왔다고 한다. 지금의 의약분업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한다는 점에 환영을 표한다. 우리가 제안한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 구성을 마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약사회 주장처럼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선택분업이나 의약분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