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제도 악용업체 자율약사감시 건의

"고정비용에도 못미친다는 마진에 창고에 쌓여가는 반품된 재고의약품,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통보, 일련번호 즉시 보고 의무화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

의약품 유통업체들이 직면한 2019년 2월의 현실이다. 유통업체들이 '소외', '생존권 위협', '횡포' 등등을 거론하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도 이해할만하다. 그래서 일까. 조선혜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은 18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불공정과 불합리를 바로잡고 정상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회무를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회장이 이날 언급한 정상화가 필요한 쟁점들은 이런 것들이다.

일련번호 개선요구 지속=조 회장은 "유통업계가 요구했던 개선사항이 미진한 상태이지만 정부가 꼭 가야 한다고 의지를 표명해서 1월부터 도매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도 실질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바코드는 지금도 RFID와 2D가 혼재돼 있다. 전세계 어디를 봐도 이런 경우는 없다. 일원화 문제는 여전히 남은 과제다. '어그리제이션(묶음포장)'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정부 지원부분도 강조했다. 조 회장은 "몇몇 제약사가 RFID를 시범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금을 줬다. 도매의 경우 일련번호 도입을 위해 시설투자 뿐 아니라 관련 필요인력이 30% 늘어나는 등 비용부담이 커졌는데, 업친데 덥친격으로 최저임금이 올라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에 비용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위수탁제도 악용 업체 자율감시=조 회장은 "일부 업체가 물류 위수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소관부서가 식약처인데 조사인력이 부족해서 약사감시를 정확히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위수탁제도는 영업(상류)과 물류(하류)를 분리해 KGSP 인증을 받아야 하는 창고없는 도매업체(위탁도매)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위탁도매는 창고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관리약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최근 일부 위탁도매들이 사무실에 의약품을 보관하거나 직접 물류 배송에 나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제도 취지를 살리고 건전한 유통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협회가 자율약사감시제도를 도입하면 협회가 참여해 부족한 인력부분을 보강할 수 있다. 식약처에 제도도입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최저유통마진 제도화 시동=조 회장은 "제약사들은 약가인하나 추가 비용요인이 발생하면 유통비용을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다시 말해 힘의 논리로 손실을 유통업계게 떠넘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현 의약품유통연구소장이 최저유통마진을 제도화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좋은 대안을 줬다"고 했다.

조 회장은 "일부 다국적제약사는 1~3% 수준의 마진을 주겠다고 한다. 우리는 유통비용을 고려하면 최저 마진수준을 8%로 보고 있다. 이게 마지노선이다. 그런데 1~3%, 고정비용에도 못미치는 마진을 거론하는 건 우리에게 손해보고 팔라는 횡포"라고 했다.

이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연구(도매업체 허가제도 및 사후관리 합리화 방안연구)를 통해 적정마진을 산출한 뒤 공론화시키려고 한다"고 했다.

이 소장은 "현재 도매업체들로부터 마진을 조사하고 있다. 다 수집하기는 어렵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자료를 모아 정리해보려고 한다. 마진 자체가 개념화가 안돼서 이 부분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필요하다. 빠르면 연말쯤 도출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창고 쌓인 2천억 재고약 반품=조 회장은 "국내 허가받은 전문의약품이 2만9천개에 달한다. 미국은 5천여종에 불과하다. 전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는 품목수가 너무 많다. 재고약 반품은 잦은 처방변경에 의한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품목수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했다.

조 회장은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반품을 받아오면 제약사가 제때 처리하지 못해서 도매업체 창고에 쌓여있는 게 2천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조 회장은 또 "지난해 발사르탄 사건 때는 정부의 협조요청으로 제품회수와 반품을 유통업계가 적극적으로 했다. 그런데 도매는 약국 등에서 기준가(고시가)로 반품을 받았는데 제약사는 공급가로 보상해준다고 했다. 도매입장에서는 반품수거 비용은 차치하고 앉아서 마진개념으로 10%를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불공정한 일은 너무 많아서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이 없을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약사와 도매업체 간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거래약정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동생동 축소 약업계 단체와 공조=조 회장은 같은 맥락에서 제네릭 품목수를 줄일 수 있도록 '1+3' 등 제약바이오협회와 대한약사회 등의 공동생동 축소 요구에 적극 공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회장은 특히 "도매업체 숫자도 제약이 양산한 문제"라고 했다.

이 소장은 "생동축소 등 제네릭 제도 개선방안을 식약처가 늦어도 2월말에는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 제약바이오협회는 1+3안을, 약사회 당인인은 1+3안에 단계적 폐지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통협회도 공감한다"고 했다.

의약품 독점공급 쥴릭문제 이슈화=조 회장은 의약품 공급 독과점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국적의약품 도매업체인 쥴릭를 겨냥하기도 했다.

조 회장은 "일부 다국적제약사가 쥴릭에만 제품을 공급해 유통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노보노디스크가 이번에 그렇고 했고, 과거에 옥시도 그랬다. 쥴릭은 낮은 유통마진으로 수주해서 도매업체에 낮은 단가로 공급한다. 대기업이 물량공세를 퍼붓다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얻으면 마음대로 시장을 흔드는 것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국적제약사가 쥴릭에만 의약품을 공급하는 이런 독점공급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고, 다른 대안도 찾고 있다"고 했다.

카드사 수수료 인상 대응=조 회장은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업체들에 공문을 보냈다"면서 "카드사들의 이런 요구가 유통업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단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보려고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