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10조원 투입과 약품비 상승 등으로 재정마련 필요성이 예상되면서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시행이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제약바이오업계 3개 단체와 제7차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는 자리로, 내달 중순 경으로 정해진 제8차 간담회에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워킹그룹은 6차례에 걸쳐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시행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었다. 해당 논의는 △해외 제도 현황 △재평가 대상(제외 대상 등) △색인 방법, 조정기준 △보정 등 적용방법 △기타 고려사항 등에 대한 것이었다.

당초 심평원은 외국 8개국 약가 검색 등을 통해 산출된 조정 기준 금액과 현재 급여목록에 등재된 동일제제 최고가 제품의 상한금액을 비교해 인하하겠다는 원칙을 공지했다. 최고가 제품의 경우 1) A8 조정최저가 2) A8 조정제외평균가 3) A8 조정중앙가 4) A8 조정평균가 등 4개 안을 제시했고, 최고가 외 제품은 최고가 제품의 인하율을 각 제품에 적용하거나 A8 국가별 2순위 가격 제품의 조정최저가 적용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업계에서는 최대포장 최고가 설정, 복합제나 자료제출의약품 등은 산정기준에 따라 개별 단일제의 합까지 약가 보정, 외국 약가 색인방법과 시점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아직은 명확하게 결정된 부분은 없으며,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을 정리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를 마친 업계에서는 다음 회의 전까지 정리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 측은 이를 바탕으로 제8차 회의에서는 한 단계 진전된 시행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제약업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4월 이후 제도 시행에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작년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기준 요건 재평가도 있었고, 급여 적정성 재평가도 매년 진행되고 있어 재평가로 인한 재정 절감 추이를 지켜보면서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그러면서 연초에는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가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하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차 건보계획 발표 당시 재평가와 사후관리 등 약제비 관리를 위한 통합 조정 기전을 마련하겠다고 해 어느 정도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며 "당장 연내 시행이라고 못 박은 것은 아니지만,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10조원 투입과 약품비 상승 등도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추진을 서두르는 이유로 분석된다. 정부는 필수의료 유인책으로 보상 강화에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난이도와 업무 강도가 높은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5조원 이상,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에 3조원 이상, 심뇌 네트워크, 중증ㆍ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2조원 등을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정부가 필수의료에 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고, 수가도 올려줘야 하니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다른 한 쪽을 조여야 하는 상황 아니겠나"며 "현재로써는 절감액이 큰 안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