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비대위원장, 전의교협과 대화에 중재 나서
윤 대통령, 전공의 면허 정지 연기하고 협의체 구성 지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두고 격화되고 있던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등판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행정처분이 무기한 연기되고,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에 나설 전망이다.

2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통보했다. 의견 제출 기한이 25일까지로, 만약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26일부터 면허 정지 행정처분이 시작된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 움직임을 보였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회의를 통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진료 시간을 줄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다만 주 52시간 이내 외래 진료ㆍ수술ㆍ입원 진료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의대 교수들의 사직을 하루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등판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한 위원장과 만남을 제안했으며, 한 위원장은 현장을 점검하고 대화에 응하기 위해 신촌 연세세브란스병원을 방문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들이 피해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막아야 된다"며 "'정부와 의료계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연기하고,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할 것도 지시했다.

한편 지난 22일 대한의사협회장 회장 선거 개표 결과에 따르면 임현택 후보가 1만2031표(35.72%)로 1위에 올랐지만, 과반수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가 나오지 않아 2위를 차지한 주수호 후보(9846표, 29.23%)와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된 상황이다.

하지만 두 후보자 모두 의대 정원 증원 이슈 관련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누가 되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임현택 후보자가 있는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은 "뇌물 등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한 복지부 공무원을 제보하면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복지부가 2개월간 의약품ㆍ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의대 교수와 정부간 대화의 물꼬가 트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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