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 관련 예산이 200억원 늘어난 가운데 최근 대통령실이 주제별로 진행 예정인 민생토론회에서 관련 내용이 자세하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발표되는 기조 역시 기존에 밝혀왔던 바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식약처 전문기자단 취재에 따르면 식약처가 최근 추진 중인 마약 예방 등의 관련 정책 발표는 최근 대통령실이 진행하고 있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대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4년 키워드인 '의료 개혁'을 주제로 의약품 공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마약 예방 및 재활 등은 이와 별개로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예측이 나오는 이유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구호 아래 정부 부처 간 마약 관련 수사 강화 대책 등이 나오면서 '국민 안전'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식약처의 정책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식약처의 경우 2024년 관련 예산은 377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200억원이나 증가하면서 마약 중독자 재활 및 마약 중독 예방 교육의 주요 기관이 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식약처의 정책 방향 발표에는 향후 관련 내용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마약 관련 정책은 식약처 주요 업무 내용에서 분리돼 공개되는게 유력하다"며 "아직 시점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아직 관련 정책의 정확한 내용은 논의 중이라 밝혔다. 다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마약 관련 사업안들이 이미 공개된 만큼 전체적인 방향성은 기존 기조와 유사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하고 있다.

실제 2024년도 마약류 안전 예산안에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 설치 △계층별 특성에 맞춘 마약류 폐해 및 위험 예방 교육 확대 △맞춤형 마약류 예방ㆍ재활 프로그램 개발 △마약 오남용 예방 홍보 캠페인 강화 △24시간 마약류 중독 예방ㆍ재활 전화 상담센터 신규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세부적으로는 73억원 규모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전국 17개 시도 설치와 교육ㆍ상담ㆍ재활ㆍ사회 복귀까지 원스톱 회복 지원 서비스를 시작으로 47억원이 편성된 청소년ㆍ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및 이수인원 증가, 24억원 규모의 마약류 예방 교재 및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홍보, 14억원 규모의 24시간 마약류 중독 예방ㆍ재활 전화 상담센터 설치 등이 담겨 있다.

식약처 내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전반적인 발표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며 "그러나 식약처의 2024년 마약 관련 정책 방향은 공개된 게 많다"고 전했다. 이어 "마약 관련 교육이나 재활을 위한 시설 마련을 위한 투자가 많아질 예정"이라며 "사업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잘 해보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식약처가 엄격한 규제기관이라는 성격보다 마약이라는 현 정부의 기조에만 충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공개될 정책에서 기존 기조 혹은 알려진 정책과 다른 방향이 어떻게 나올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