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유관기관 협의체(민관협의체)가 '의약품 균등 공급'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약사회가 최근 개발해 배포 중인 '균등 공급 신청 사이트'에 대한 소개에 나섰다.

박상용 약사회 홍보이사는 4일 브리핑을 통해 의약품 약국 균등 공급 신청 웹사이트 소개와 균등 공급을 둘러싼 일부 약사사회의 오해를 바로잡았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약국 균등 공급은?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가 발생했을때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약사회 등 관계자들이 수급 불안 원인, 해결방안 마련 등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이뤄지는 의약품 공급 제도다. 현재 법적 기준은 없으나, 수급 불안 문제 대책으로 시스템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수급 불안 문제는 어떻게 확인하나?
수급 불안을 정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는 상황으로, 현재는 일선 약국가의 의견을 종합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공급 품목이 결정된다. 16개 시도약사회, 지역약사회 SNS 채널 및 약사회로 전달되는 민원 등을 토대로 수급 불안 품목이 추려지며, 소아용 다빈도 처방의약품 중심으로 균등 공급 제품이 추려진다. 이후 의약품 도매상 제고 목록, 심평원 청구 데이터 등으로 수급 불안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협의체를 통한 대응에 나선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약국 균등 공급 신청 웹사이트는?

약사회가 11월 말 개발해 배포한 약국 전용 균등 공급 신청 사이트(http://of.kpanet.or.kr)다. 2023년도 회원 신고를 완료한 개국 약사가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네이버의 무료 온라인 폼 서비스의 단점을 대폭 개선했다는 것이 약사회 측 설명이다. 박상용 이사는 "회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약국의 중복 신청을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등 빠른 공급이 필수적인 균등 공급 취지를 극대화하고자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박 이사는 기존 회원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회원이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자동 입력 방식으로 입력할 수 있고, 기존 약국과 거래하는 도매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해 5~10초 이내로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전 5000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었던 사이트 규모 역시 1만~2만대로 늘렸으며, 추후 접속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버를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물량은 그대로에 균등 공급으로 기존 물량 제한…균등 공급은 조삼모사?
이날 브리핑에서 박 이사는 그간 약사사회가 제기해 온 균등 공급을 둘러싼 불만을 해소하기도 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균등 공급이 전체적인 의약품 생산량을 늘리기 보다 기존 물량을 제한해 균등 공급에 필요한 물량을 충당한다는 의문이다.

일부 약국에서는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수량을 균등 공급으로 인해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상용 이사에 따르면 이것은 일부 맞지만 균등 공급은 △생산량 확대 △전체(필요) 약국 공급이라는 2개의 취지에 따라 작동하고 있다.

박 이사는 "균등 공급이 결정된 의약품의 문제는 '의약품이 필요한 전체 약국에 약이 전달되지 못한다'는 점으로 일부 공급량을 제한해 (부족한) 약국에 공급하는 측면도 있다"며 "다만 제약사와 생산량 확대 논의는 이뤄지고 있으며, 해당 제도의 취지는 모든 지역 환자들의 균등한 의약품 접근성 확보라는 점을 알아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이사는 12월 균등 공급 품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현재는 수급 불안 약제를 모니터링 중으로 약제를 특정하는데는 무리가 따른다는 이유에서다. 박 이사는 "현재 의약품 수급 불안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12월 중에도 균등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현재는 현황을 파악하는 상태"라며 "다빈도 소아용 처방의약품 우선 등 기존 기준에 따라 균등 공급 제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