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전환 이슈가 불거졌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의 공공기관화를 재추진한다. 이미 국고보조금이 높은 수준인 데다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마약 관련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마약중독자 재활지원센터' 구축 과정 이후 거대화에서 나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지난해 불거졌던 갈등 문제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한 접근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식약처 마약정책과 김영주 과장은 14일 식약처 전문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김 과장은 먼저 마퇴본부를 공공기관으로 규정해 권한과 책임을 늘릴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지금까지 마퇴본부는 공적 유관단체였지만, 공공기관이 되면 권한과 의무가 늘어난다"며 "이미 지난 10월에 공공기관 지정을 신청했으며, 내년 1월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2년 마퇴본부의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했으나, 올해 초 선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국감 등에서 공공기관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해진 상황이다. 실제 지난 10월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마퇴본부의 퇴사율이 64%에 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과장은 이와 함께 식약처가 예산 확보를 위해 분주히 뛰고 있는 마약중독자 재활센터 관련 이야기도 전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3곳(서울ㆍ대전ㆍ부산)에 불과한 재활센터를 전국 14개 시도에 총 17개소로 늘려 각 센터에 6명의 인원을 둘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약 63억원의 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회 예결소위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퇴사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급여 현실화를 시작으로, 현재 마약 퇴치 교육 강사를 최대 800명까지 늘리는 등의 인력 역량 강화 체계, 강사 및 각 센터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인증체계 등도 포함돼 있다.

김 과장은 "정부 차원에서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기존 약물 오남용에서 이제는 재활까지 초점을 두려고 한다. 실제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약 36%로 높지만, 교육 이후 재범률은 1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김 과장은 최근 전(前) 이사장 사퇴 이후 현재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마퇴본부의 새 이사장 자리에는 이사회의 결정을 검토 후 승인하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는 1992년 만들어진 마퇴본부가 대한약사회의 주도로 만들어진 상황에서부터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후 덩치를 키우며 마약 관련 상담과 재활, 마약 예방 교육 등으로 업무를 키웠지만, 공공기관급의 '유관 단체'로 남아있다.

하지만 마퇴본부 운영자금의 국고보조금은 전체 예산의 71%에 달한다. 여기에 마퇴본부 이사장 역시 정관 개정 이후에는 사실상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약사사회 내 인지도와 명성을 갖춘 이들이 이사장을 맡아왔다.

그러다 지난해 장재인 전 이사장 퇴임 이후 김필여 전 이사장 선임까지의 과정에서 겪었던 미묘한 갈등과 사업 에산 문제에 이르기까지 난맥상이 이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갈등은 봉합됐다고 하지만, 정부의 마약 퇴치 정책 추진에서 주축을 맡아야만 하는 법적 권한을 가진 식약처가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인 마퇴본부와 상호 대립각을 세우기가 애매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런 차원에서 공공기관화를 추진해 정부의 정책은 추진하되 본부의 독립적인 성격을 반영한 타협점을 찾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공공기관화를 통해 정부시책은 물론, 그동안 있어왔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식약처의 움직임과 예산 확보 노력이 과연 성공적으로 끝날 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