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가치 보상 약가제도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등 굵직한 정책이 국정감사 이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계획으로는 9월 중 공개 예정이었으나, 4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추가 의견 수렴 및 국정감사 기간이 겹치면서 공개 시점이 늦어지게 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다.

먼저 혁신가치 보상은 올해 초부터 민관협의체를 통해 꾸준히 논의했던 사안이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지난 8월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새 정부에서 혁신신약에 대한 적정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와 논의했고, 9월 약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제성 평가와 사후관리 개선, 원료의약품 수급 다변화에 따른 약가우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고됐다.

그러나 해당 개선안 발표는 국정감사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수용성 제고를 위해 추가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다 더 큰 틀에서 진행되는 제2차 건보 종합계획 발표도 연말께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5월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 개혁 방향 논의를 위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2024년~2028년)'을 발족했다. 추진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 하에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 및 공정한 부과체계 운영 △필수의료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기 위한 보상체계 도입 △제약ㆍ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 지원 등을 목표로 해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발표된 제1차 건보 종합계획에 약제비 관리방안이 포함됐으며, 2차 종합계획도 건보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뤄지는 만큼 업계에서는 2차 종합계획을 주목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종 발표 시기를 잠정적으로 9월로 예상했으나, 의견 수렴으로 지연되는 상황이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후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중으로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정감사 종료 후 공청회 일정 등을 잡아서 구체적인 건보 종합계획 수립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를 넘기지 않고 발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 이후 예상되는 또 다른 이슈는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출범이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국무총리 산하 혁신위원회 설치도 9월께 출범한다는 소식이 있었다. 총리실 산하 혁신위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고시하고, 위원회를 출범하는 순서다.

해당 사안 또한 본격적인 시행 시기는 국정감사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장에 복지부 장관을 간사로 해 3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허청장, 개인정보위원회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