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바이오백신 펀드 예산 축소...1조 플랜 어디로"

|2022 국정감사|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K-제약바이오 육성을 위한 '1조 펀드'조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복지위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부가 계획한 1조 펀드 중 올해 목표인 5000억원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의원은 "5000억원(복지부 1000억, 국책은행 1000억, 민간투자 3000억) 규모 바이오백신 펀드 조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복지부는 관련 예산을 5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축소했다"며 "진취적인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발표된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제약산업 육성·지원 사업 예산은 440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719억원보다 279억원 줄어든 액수이며, 당초 요구안인 1025억원 절반 정도 규모다.

강 의원 문제제기는 가장 크게 줄어든 예산 영역이 K-글로벌 백신 펀드라는 점이다. 당초 500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강 의원은 "작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시장 규모는 글로벌 13위지만 정부의 투자 규모는 우리보다 뒤에 분포한 캐나다(17조원) 등 보다 월등히 작다"며 "글로벌 5위권 도약을 위한 예산 100억은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예산은 축소됐으나 기존 펀드 회수금을 포함하면 당초 계획인 1000억원 출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같은 답변에 강훈식 의원은 경제통인 장관 답게 예산 편성에 적극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제약 바이오업계 스타트업 88%는 매출 5억원 미만인 연구중심 스타트업"이라며 "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종합감사 전까지 이들을 위한 지원 계획을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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