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제약바이오 글로벌 선도를 위한 펀드 조성은 지지부진하고, 필수의료를 포함한 의료 불균형은 여전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선 회령 사건이 터지는 등 올해 보건복지부 업무는 어수선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2022년도 복지위 국정감사를 개최하며 피감기관 복지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보건·복지·방역 분야 점검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야당 간사)은 2023년도 예산안에서 K-글로벌 백신 펀드 출자금이 5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감소된 내용을 지적하며,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의원은 "글로벌 시장 13위 정도로 평가받는 우리나라보다 낮은 순위 국가들의 펀드 조성금액이 훨씬 크다(15위 캐나다 17조원규모)"며 "더 많은 펀드 조성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획한 1조원 규모 펀드는 반드시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당초 복지부는 1조 펀드 조성 중 2023년 목표금액인 5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을 위해 1000억원을 출자하고 국책은행 1000억원, 민간투자 3000억원 등 총 5000억원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질의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예산이 삭감된 것은 기존 운영하던 펀드 회수금을 감안한 액수라고 답변했다.

조규홍 장관은 "예산은 일부 삭감됐지만 기존 펀드 회수금액으로 예정된 1000억원 출자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주변국인 중국의 바이오시장 발전은 대규모 펀드 조성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예산 마련이 어렵다면 언제든 국회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

지난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채권자 계좌정보를 조작해 지급이 보류된 진료비용 중 46억원을 본인 계좌로 횡령한 사건이 확인된 가운데, 복지위는 사건의 철저한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여당 간사)은 복지부 자체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국민 신뢰를 위해 감사원 감사 의뢰를 진행해야하며 건보급여 외에 모든 분야 지출금액에 대한 절처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윤 의원은 "이번 횡령 사건은 여·야 모두 우려를 보내고 있고,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체적인 감사와 함께 감사원 의뢰를 통해 외부 감사가 동반돼야 한다"며 "또한 건보공단 급여지급액 외 복지부가 지출하는 모든 비용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수도권 원정진료 △지역의료기관 의료장비 노후화 등 현실적이며 반복적인 의료행태를 지적하며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있는 의료현실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명희 의원은 "연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는 원정진료 환자가 98만명에 달하고 상급종합병원 48%가 수도권에 쏠려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진료비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정책적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로인해 발생하는 지역 의료기관 의료장비 노후화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국내 의료기기는 103만대로 추산되며 이중 33%는 10년이상 사용됐다"며 "구입년도 불명 장비는 15만대이며 내구연한 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역의료기관 수요가 적어지며 발생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조규홍 장관은 "노후화 문제는 지역 의료이용 수요가 적어지다보니 생긴 문제로 판단한다"며 "수도권 쏠림현상은 자원낭비 문제와 의료 불균형 심화를 초래하는 만큼 본인이 살고있는 지역 내에서 의료를 완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유통을 담당하는 지위를 악용해 이익을 편취하는 일부 간접납품회사(간납사)와 차기 시범사업 예산이 삭감된 '공공심야약국' 역시 복지위 지적사항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간납업체 36.4%가 병원장 가족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병원장-유통사 이윤과 그에 따른 건보재정 압박이 문제시되고 있다"며 "올해 처음 유통실태 전수조사가 이뤄졌지만 미흡한 결과에 대한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진행된 의료기기 간납사 전수조사는 모두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이뤄진 만큼 현장과 왜곡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고 의원은 "조사결과에는 평균 마진율이 5.6%로 보고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마진율이 최대 30%를 웃도는 수준인 만큼 실제와 보고서 내용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강제성이 부과된 전면적이고 주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의료기기 간납업체 대상 첫번째 실태조사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한계도 분명했다"며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보다 상세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고영인 의원은 "식약처에 문의한 결과, 식약처는 조사에 강제성을 부과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행정조사 한계를 탓하지 말고 식약처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구상하라"고 촉구했다.

올해 7월부터 진행된 공공심야약국의 경우는 10월부터 삭감되는 비도심형 추가 예산 및 2023년 전액 삭감된 공공심야약국 관련 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예산 삭감이 최근 실증특례를 준비중인 화상투약기 사업 밀어주기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영석 의원은 "인사청문회 당시 후보자는 공공심야약국을 보건의료사각지대인 야간 경증환자를 위한 가치가 있으며 역할과 필요성에 동의했다"며 "그럼에도 10월 비도심 약국 추가운영지원금 중단과 2023년 관련예산 전액 삭감은 실증특례를 준비중인 화상투약기 사업 밀어주기가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서 의원은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는 의료 민영화의 일환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실증특례 사업의 당위성에 의혹을 던지기도 했다.

이 같은 의혹에 조규홍 장관은 규제완화가 민영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으면서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는 의약품 구매자의 편의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실증특례 결과에 따라 제도화 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필수과목 전문의 "Youngman이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내과, 외과, 산무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과목 전문의 2명 중 1명이 50대 이상이라며 필수의료과 젊은 의사 충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특정과 기피 현상 심화는 해당과 전문의 고령화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필수의료가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슈퍼컴퓨터가 단 돈 3억원?
슈퍼컴퓨터는 연산 처리속도가 세계 500위 내인 컴퓨터를 지칭하며 2020년 기준, 초당 1230조번 연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윤석열 정부는 '과학방역' 기조에 맞춰 슈퍼컴퓨터를 질병청에 도입해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편성 예산은 3억원이며 관리인원은 1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기상청이 도입한 슈퍼컴퓨터(세계 31위) 도입 당시 예산은 628억원이 집행됐고 운용인력은 65명인데 비해 질병청 예산안에서 슈퍼컴퓨터 관련 예산은 3.1억원, 운용인력은 1억원"이라며 "과학방역 타이틀 홍보에 급급해 과대광고를 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개발주체인 KIST가 '슈퍼 컴퓨터'라는 용어를 사용해 차용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폐지줍는 노인 시급은 948원..."생계 보장해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전국 폐지수집 노인은 최소 1만4800명에서 최대 1만5181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폐지수집 노인의 하루 평균 이동거리는 12.3km이며 노동시간은 11시간 20분으로 집계됐고, 평균 일당(1만428원)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948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선우 의원은 "폐지수집 노인들이 폐지를 줍지 않아도 생계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국가지원이 시급하다"며 "공공형 일자리 개발을 통해 수입보전 및 삶의 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