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에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지만 핵심적인 재택의료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히트뉴스가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각각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재택의료는 관련 제도와 실질적인 진료를 수행할 의료인력, 비용지불 등 전반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유원섭 주관연구책임자는 기존 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개정을 재택의료 활성화 개선과제로 꼽았다. 기존 건강보험이 의료기관 내 진료를 전제로 설계됐으며, 의료법 역시 특정한 상황(응급환자 발생, 환자 요청에 따른 방문진료)에서만 의료기관 외 의료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원섭 연구책임자는 "현행 의료법은 환자·보호자 요청에 의한 응급상황이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환자의 자택을 방문해 진료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며 "또한 재택치료 주요 운영기관인 일차의료기관 90% 이상이 개원 의사 1인에 의한 단독개원인 현실에서 내원환자 진료와 함께 재택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료진이 적은 일차의료기관의 한계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보고서에서도 확인됐다. 연구팀은 일차의료의 구조적 한계로 팀단위 진료가 불가능한 제도적 여건을 개선점으로 지목하며 팀 단위 접근을 위한 거점병원 재택의료센터 등을 신설해 일차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퇴원환자를 위한 연계 및 지원체계도 필요한 상황이다. 통합돌봄체계에서 의료기관 퇴원환자 방문의료서비스는 입원서비슬르 제공한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환자 거주지역 내 방문의료기관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환자 상황에 따라 새로운 연계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과 인력 등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 현상 역시 재택의료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특히나 이 같은 불균형은 응급의료, 심뇌혈관질환, 분만 등 이른 바 필수의료로 불리는 분야일 수록 지역 내 수급이 어렵다는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연구팀은 "현재 70개 중진료권별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과, 17개 시도별 권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이 추진중이지만 단기간 의료인력 수급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 내 일차의료 전문인력 지원과 일차의료 인력 간 연계가 가능한 모델을 구축해야한다"고 밝혔다.

일산병원 연구팀 역시 공급자 부족으로 재택의료 방문을 위한 대기시간이 길어지며 방문진료 기관과 거리상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참여 유도 등 지역협의체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상은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진행중인 시범사업 등에 따르면 의료기관 혹은 의료진 관점에서는 처음 등록하는 환자 혹은 돌봄 대상자의 건강상태 파악에 오랜시간이 걸리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며, 심야·주말 가산, 먼 거리 이동에 필요한 비용 등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행위별 수가 기반 지불제도에 따른 한계도 지적됐다. 대면진료 외 상시적 통합 관리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하며 장기요양 방문간호 처치 수가 신설 등도 필요하다. 또한 단독개원의 등 재택의료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의료기관에는 지원 폭을 넓혀야 한다는 점도 개선점으로 언급됐다.

특히나 포괄적이고 연속적으로 제공돼야하는 방문의료서비스지만 현재는 방문진료 수가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포괄평가, 방문간호, 환자 부담률 완화(현재 총진료비 30%) 전략개발을 통한 환자 참여 기회 역시 개선과제다.

두 연구팀은 지역별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하거나 일차의료 중심의 재택의료 전담 팀을 지원하는 등 다학제적 팀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거점병원이 커뮤니티케어 지역별 콘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산병원 연구팀은 "지역사회 일차의료의원이 재택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거점병원이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택의료지원센터를 구축하거나 이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연구팀은 "거점병원의 직접 재택의료 서비스는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협약기관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우선하며 협약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환자등록, 포괄평가, 돌봄계획 수립 등 중증환자 관리 영역 지원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