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27일 개최 가닥
보건노조, 의료 민영화·보건복지 정책 후퇴 우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달 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의 낙마끝에 장기간 공석이었던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가 채워질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19일 계획안이 채택된 이후 증인 신청 여부와 세부일정이 공개된다.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인사청문회는 이달 27일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사유서에서 "조 후보자는 보건복지 분야의 장기정책방향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보유했다. 5월부터 복지부 제1차관으로 재직하면서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복지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복지분야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필수의료 확대 등의 정책도 총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보건복지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전문성을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 후보자가 기재부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전문성 문제와 의료 민영화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중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조 후보자는 지금까지 역대 정부들이 보건복지를 시장화, 민영화하고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며 보장을 삭감해 온 정책에 책임이 있다"며 "그를 복지부 장관에 지명한 것은 이러한 시장화, 민영화 정책들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 제1차관으로 있으면서 소화한 정책들도 보건복지를 공격하는 것들"이라며 "과학 방역, 표적 방역으로 내세운 코로나 대응 정책도 실은 재정을 아끼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각자 도생으로 내 몬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음파와 MRI 사용이 늘어났다며 건강보험에서 제외할 태세라며 시장화된 의료기관들의 과잉 진료를 핑계로 가난한 노동자 서민들에게 이런 값비싼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를 시장화한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노조는 "보건복지 전문성이 전혀 없고 철저하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재부와 한통속인 복지부 장관이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가속화하고 의료 공공성을 현저히 후퇴시킬 것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인적공제 등에 대한 도덕성 관련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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