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는 희귀질환 치료제에 더 많은 건강보험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급여당국은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 아래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평행선 같은 주장은 23일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또 되풀이됐다.

김민영 KRPIA MA/Policy 상무는 23일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재정안정성도 유지를 해야 하는 정부당국의 고충을 십분 이해한다"며 "우선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위험분담제와 경제성평가 면제 의약품 약품비가 어느 정도 지출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건강보험 전체 약품비 19조 9000억 원 중에서 위험분담제 대상 의약품 비용은 4%인 8164억 원이 지출됐고 경제성평가 면제 대상 의약품은 전체의 0.5%인 1044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평가 면제품목에 적용되는 환급액을 감안하면 실제 지출된 재정규모는 더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민영 상무는 "일반적으로 경제성평가 면제 대상 의약품은 그 비용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전체 약품비 대비 0.5%라는 비중은 높지 않다"며 "보장성의 확대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성평가 면제를 통해 등재된 약제로 인해 앞으로 재정이 얼마나 더 지출될지 불확실성이 크다는 우려도 알고 있다"며 "희귀질환 치료제는 대상 환자수가 소수이고 급여등재 이후 사용량 상한선을 초과하면 환급을 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다른 트랙을 통해 등재되는 의약품보다 재정관리 측면에서 불확실성 우려가 작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 급여의약품 청구현황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20년 암질환 약품비는 1.5배 증가했고 전체 약품비와 비교해도 12%에서 14%로 확대됐지만 2018년 기준 전체 약품비 대비 희귀의약품 비중은 2.1%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과장은 희귀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정부 출범 때마다 암이나 희귀 난치 질환에 대해서 보장성 강화 정책은 늘 주요 국정 과제였다"며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건강보험공단 약품비 현황에 따르면 항암제 약품비는 전체 약품비의 9.3%인 1조 9000억 원이었으며 환자 수는 73만 8000명이었다. 2017년 대비 항암제 약품비는 63.2%, 환자 수는 26.8% 증가했다.

희귀의약품의 경우 전체 약품비의 2.96%인 60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환자 수는 10만 9000명이었다. 2017년 대비 희귀의약품 약품비는 91.5%, 환자 수는 44.9% 늘었다.

오 과장은 "통계를 보면 희귀의약품에 대한 급여 지출은 지속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 의료인이나 환자들의 체감도는 높지 않다고 알고 있다"며 "하지만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도 복지부에게는 중요한 과제"라고 토로했다.

보장성 확대의 방안 중 하나인 '선 급여 후 평가'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오 과장은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때 심평원 단계의 평가가 진행된 후 등재를 할 수도 있지만 결국 평가를 위해 실제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등을 제약사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의 과정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다.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적절한 모형을 찾아보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