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및 질의응답] 공적마스크 '1인 10개'로 구매 확대 (이의경 처장)

공적마스크의 공급은 이달 30일 끝난다. 다만, 시장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는 내달 11일까지 연장된다.

또한 공적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은 한 명당 일주일에 10개까지 늘어난다. 이와 함께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은 생산량의 50%로 줄이고,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6일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을 통해 "제도 시행 4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수급은 안정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18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은 1인 10개로 확대된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3개(2002년 이하 출생자는 5개)까지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지만 18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구매 한도를 10까지 늘리기로 한 것이다.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확인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또한, 18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이 생산량의 60%에서 50% 이하로 조정된다. 의무공급량을 50% 이하로 줄여 공적 외 부문인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한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공적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공적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간을 6월 30일에서 7월 11일로 연장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의무는 이달 30일까지만 유지하는데 국민들은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 기존 공적판매처에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공적판매처 재고를 활용, 약국 등에 마스크를 공급한다.

다음달 11일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의 최대 유효기간이다.

정부는 이 기간 중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 판매 등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향후 공적마스크 제도의 지속여부와 시장기능 회복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다. 

이 처장은 "최근 더운 날씨로 인해 비말차단용 등 착용이 간편한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식약처는 생산과 공급 확대를 위해 비말 차단용 마스크 22개 업체에 40개 품목을 허가하는 등 업계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처장은 "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는 어린이·노약자·임산부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에 양보해달라"며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브리핑을 통한 질의응답은 다음과 같다.

- 공적마스크 공급은 이달 30일 종료되고 판매는 11일까지 하는 건가.

그렇다.

- 긴급수급조정조치 종료가 검토됐는데 연장으로 가닥잡힌 이유는.

애초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었다. 7월 11일까지 연장한 것은 보건용 마스크의 시장과 비말차단용 마스크 시장의 동향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다.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공급 비율을 50% 이하로 낮춰 민간시장으로 보건용 마스크가 더 공급된다. 이 경우에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모니터링하고, 국민적으로 비말차단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비말차단 마스크가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된다. 6월 말, 7월 초까지는 가야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형성되는 내용을 보고 전반적으로 공적제도를 가져가야 될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연장했다.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고가 2억 개 정도라는데, 식약처가 파악하는 재고 양은.

재고는 2억 개 안팎으로 파악하고 있다. 재고 중 일부는 정부 비축분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구매할 계획도 있다.

- 비말 차단용 마스크 100만개 증산 목표를 밝혔는데, 다음 달 목표는.

비말차단 마스크는 6월 말까지 1일 100만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허가와 필터 공급 등 다양하게 지원 중이다. 이달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 7월 11일까지 마스크 수급상황 브리핑 할 계획인지.

현재로서는 월, 수, 금 브리핑 하고 있는데 계속 할 계획이다.

- 비말 차단용 마스크 관련 되팔이에 대한 행정조치, 사법조치는.

행정지도를 270여 건 한 상태다.

- 약국을 중심으로 식약처 인증없는 덴탈마스크 판매가 횡행하고 있다. 시민들의 마스크를 고를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덴탈마스크는 식약처 인증있는 제품과 인증없는 제품이 혼재돼 있다. 식약처 인증 제품은 액체저항성이나 필터에 대한 규격을 입증, 관리한 것이다. 덴탈마스크를 고르실 때에는 의약외품, 혹은 식약처 인증을 확인하고 구매해 달라.

- 여름철 수요가 늘고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공적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된 긴급수급조정조치 기간 이후 공적마스크 연장된다면 편입 될 수 있나.

다음달 11일 공적마스크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 결정할 사안이다. 아직 배제한 것은 아니다.

- 다음달 11일 이후 공적마스크 제도 중단 여부는.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합리적인 가격으로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공적제도를 개편할 그런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