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대책이 폐지될 전망이다.

1500원이었던 가격의 '공적마스크'를 오는 30일 폐지하고 마스크를 민간 유통에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마스크 공급 구조가 단계적으로 시장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는 오는 30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마스크의 공적 공급제도는 도입 4개월 차를 맞았다. 만료를 앞두고 국민들의 관심도 많다는 것이 정 총리의 설명이다.

정 총리는 "그동안 생산량이 크게 늘고 재고도 많이 확보했다"며 "국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마스크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마스크 공적 의무 공급 비율을 낮춰 생산업체가 여름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고 국내 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길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게 "마스크 공급 구조가 단계적으로 시장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천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KF 보건용 마스크의 일일 생산량은 약 1800만개로 지난 1월 600만개에 비해 3배 가량 늘었다. 재고량은 약 2억개로 추산된다. 정부는 오는 30일 중단을 앞두고 공적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을 대폭 늘리고 민간 유통물량도 확대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주부터 국민들의 구매 가능 수량은 1인당 3개에서 10개로 늘어난다. 공적 출고 비중도 60%에서 50% 이하로 줄어든다. 수출도 생산량의 30%까지 확대된다.

이 같은 조치에도 마스크 수급에 이상이 없다면 공적 공급은 중단하고 마스크 유통을 온전히 민간에 맡길 방침이다.

정부는 온전히 민간 유통이 시작되면 보건용 마스크 가격이 현 1500원인 공적 마스크 가격보다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물량이 충분하고 다양한 유통 경로로 마스크가 판매되면 1000원 이하로도 값이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스크 공적 공급 관련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은 오는 30일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고시는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