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이 유명무실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실질적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고, 성장동력산업 선정을 이유로 달성 목표를 지나지게 높게 설정해 왔다는 것이 이유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최근 공개한 '혁신성장의 비전과 전략(Ⅱ) : 정책, 제도 및 사회적 기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성장동력으로 지정한 사업들에 대한 준비, 기획단계 이후 이행상황 점검이나 사업평가가 철저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도한 목표 설정에는 정책담당자가 자신이 설정한 달성 목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체제로 다소 의욕적 목표설정이 일반적이었다는 점 역시 문제라는 분석이다.

기획 부실이나 책임성 부재로 인해 성장동력 육성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높게 설정하고 달성에 실패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성장동력산업 선정 분야들의 목표를 높게 설정하는 것은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목표달성 실패로 인한 지원 중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단기적 높은 성과를 목표로 설정할 경우 달성 실패가 불가피한데, 바이오산업이 그러한 양상을 보여 왔다는 의미다.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연구진은 바이오신약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1%대였던 참여정부 당시 2012년 목표를 7%로 설정, 이후 들어선 이명박 정부에는 글로벌 시장점유율 1.8% 상황임에도 2018년 목표를 7.4%로 설정하는 등 과도한 목표 설정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저조한 달성률은 박근혜 정부에서 바이오신약이 성장동력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았고, 현 정부에서 다시 선정되는 등 전략적인 일관성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참여정부가 설정한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냉정한 원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를 반복해 시장점유율을 7.4%로 설정하게 됐다는 점도 문제시됐다.

연구보고서에서는 목표 달성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단기간의 성장동력 선정 △R&D 예산 투입 지연 △실제 추진 이후 이행상황 및 사업평가 미흡이 거론됐다.

우선 신정부 출범 시 성장동력 선정 작업을 단기간에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민간기업 상황 및 전략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다음으로 R&D 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반영되지 않거나 예산이 편성된 경우에도 실질적인 예산배분, 조정과정에서 투자규모가 축소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 예산조정 과정에서 부처별 예산총량제를 유지한 채 예산을 재조정하는 관행 등으로 국가전략사업 기획의도와 달리 실제 예산조정 과정의 편차가 발생한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

이밖에 성장동력사업들이 사업기획과 예산배분 단계에서만 관심이 될 뿐, 이행결과는 소외되면서 유사한 정책 실패가 반복되며, 여기에는 결과에 대해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원인으로 꼽혔다.

뿐만 아니라, 국내 펀드 분포에서 한국벤처투자(KVIC)의 비중과 규모가 대단히 높고 기타 VC가 운용하는 펀드의 평균 규모는 작게 나타나 VC 네트워크가 자생적 생태계로 진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연구회는 글로벌 VC 네트워크와의 연결성은 강화하면서 네트워크 중심부로 진입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석에서 현정부의 '바이오헬스 국가비전'을 살펴보면, 글로벌 시장 점유율 및 수출액 목표 기한을 2030년(글로벌 점유율 1.6%→6%, 수출액 144억 원→500억 원)으로 설정하는 등 장기적 계획이라는 부분이 남아있었지만 투자 계획은 2025년까지 4조원으로 설정하는 등 기간 면에서는 실현 가능한 부분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제약·바이오업계는 현정부 집권기간을 제약·바이오산업 발전 적기로 보고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작년 5월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 1년이 지난 2020년 5월 21일 진행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주관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 1년, 바이오의약품산업 발전 현황과 전망’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고 절호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업계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활용도가 한정됐거나 필수적이지만 리스크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동행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한편 이번 연구보고서를 통해 연구회는 혁신성장 및 혁신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도 확보를 위해 열린 정책 설계의 필요성이 있으며, 주체들 간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