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4월 기준 세계 경제 성장률을 -3%로 예상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공공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황인영·도계훈·엄익천 연구원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간하는 이슈 페이퍼에 '주요국의 COVID-19 R&D 전망과 시사점'을 주제로 이 같은 주장을 폈다.

일반적으로 R&D 투자는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감소한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인 2008~2009년 R&D 투자비용은 약 10% 감소하며, 미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황 연구원은 "기업의 R&D는 경기순응성을 지니므로 경기침체기에 확대될 수 없는 반면, 공공 R&D는 국가적 임무 수행이나 외부적 충격 대응 등을 고려해 정부에 지출 규모를 전략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례로 한국은 IMF 사태가 터진 1998년 민간 연구개발비가 전년대비 11.2% 감소한 7.8조원에 그쳤으나, 공공 R&D 예산은 IMF 극복을 위해 전년대비 6.9% 증액한 3.6조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에 공공 R&D투자 확대가 검토되고 있다. 영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 R&D 투자를 연간 220억파운드(약33.8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복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1.7조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정부 R&D 예산은 710억원이다.

중국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올해 R&D 투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5%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지난 3월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조9600억위안(약330조원) 대비 11.6% 증가한 수치로,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구제·경제안정법(CARES Act)'이 통과됨에 따라 약 2.2조달러(약2700조원)의 재정지원에 착수했다. 미국생물의학첨단연구개발국(BARDA)은 백신 임상시험을 지원해, 올해 가을까지 임상 1상을 완료하고, 늦어도 2021년 초 미국 내 긴급사용이 가능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스는 코로나19 연구에 5000만유로(약662억원)를 긴급 지원했고, 임상시험과 백신연구 관련 모든 연구 라인은 지체 없이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일본은 긴급 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2763억엔(약3조1545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했고, 이 예산은 감염병 연구 대학병원 지원 등에 쓰일 수 있다. 독일은 연방교육연구부를 통해 코로나19 신약 개발 연구 과제를 공모하고 있으며, 기존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최대 1000만유로(약132억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는 경제 위기 시 민간 연구개발의 보완효과가 있다"며 "이는 경제 불황 시기에 정부연구개발투자가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