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약가인하 소송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본격 추진한다. 판결례·집행정지 사건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이 연구에는 총 9000만원이 투입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총 581건의 연구·사업을 담은 '2020년도 계약예정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에 사전예고된 연구·사업 총 예산액은 1222억원으로, 전년 2334억원 대비 47.6% 감소했다. 이 중 급여전략실이 3월경 추진하는 '약가인하 소송 사건 판결례 분석·대응방안 마련'과 '약가인하 소송 관련 집행정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에 각각 5000만원과 4000만원이 책정됐다. 계약 방법은 경쟁입찰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제약사간 약가인하 소송 사건이 최근들어 많이 발생하는데, 소송 건을 분석한 시도는 지금까지 없었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어떤 사례가 많이 제기되며 승소율·패소율은 어떤지 기초 데이터를 살피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건보공단에서 발주 예정인 연구용역 중 가장 높은 예산이 책정된 사업은 '국정과제 수행 등 정보시스템 구축'과 '건강보험 의료보장 강화 등 전산시스템 구축'이다. 각각 50억원·45억원이 책정됐다.

주요 예산과목별로 보면 △일반용역·수용 317건(415억원) △연구용역 52건(288억원) △건설비 1건(36억원) △임차료 4건(21억원) △공공요금·제세 6건(17억원) △국가 암검진 수탁사업 7건(10억원) △국외 업무 여비 4건(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