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기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약가인하 행정소송이 매년 급증하는 가운데, 건보공단이 약가인하 소송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약가인하 소송사건 판결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 사전규격을 공개했다.

최근 5년간 제약사에서 제기한 약가인하 소송 건수는 2·3심을 제외하고 24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건, 2016 1건, 2017년 1건, 2018년 13건, 2019년 8건이다. 

이번 연구에서 건보공단은 최근 10년간의 판결례·집행정지 사건을 분석해 소송의 법리·행정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며, 총 5000만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소송 유형·원인·결과와 판결문, 건강보험 재정 영향 분석 등을 분석한 뒤 △법령 개선방안을 도출·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판결문 분석과 인터뷰 등을 통해 도출된 약가인하 소송상 법리적 대응책과 실무적인 업계 설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제약사간 약가인하 소송 사건이 최근들어 많이 발생하는데, 소송 건을 분석한 시도는 지금까지 없었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어떤 사례가 많이 제기되며 승소율·패소율은 어떤지 기초 데이터를 살피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