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신약 가산제도, 복지부가 내놓을 수정안은?
개량신약 가산제도, 복지부가 내놓을 수정안은?
  • 최은택
  • 승인 2020.01.08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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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존치 사활...다음주 중 결론날듯

개량신약 가산제도 향배가 다음주 중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은 아직도 미온적이지만 일단 당초 개정안을 수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한 건 약가우대 성격의 실질적인 가산제도가 존치될 것인지 여부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약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제약계는 복지부에 최종 의견을 전달하면서 개량신약 가산제도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종 결정이 임박한 상황이다보니 마지막 힘을 쏟고 있는 모양새다. 제약계는 복지부 개정안(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에 대해 개량신약을 사실상 제네릭 취급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개량신약의 제네릭이 나오지 않았어도 정해진 기간(1년+2년+2년(1년+1년))이 경과하면 약가를 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형식상 제네릭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불만은 합당해 보인다.

더구나 정부가 의약품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약가제도상의 우대제도 도입에 미온적인 상황에서 현재 있는 것까지 없애려는 건 지나침을 넘어 적어도 보험의약품 정책에서는 제약바이오산업 지원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비판도 거세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제약계의 주장에 공감해 복지부 개정안에 대한 우려에 더해 제약바이오산업 R&D 유인 및 보상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반면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등의 입장은 완강했다. 통상문제 제기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산을 통한 약가우대가 한시적이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진단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약계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건 산업계와 정치권의 강한 문제제기에 복지부가 수정안을 마련할 뜻을 내비쳤다는 데 있다. 실제 김강립 차관은 지난달 말 제약바이오협회를 방문해 원안대로는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인 만큼 정부와 여당 모두 어느 영역에서건 '잡음'이 생기는 게 부담이 되는 점도 없지 않다.

그런 영향인 지 당초 12월말로 예정됐던 개정안 확정 고시는 일단 뒤로 미뤄졌다. 2주 가량 시간을 벌기는 했지만 어느새 'D-데이'가 임박하고 있다. 제약계 최종 의견 등을 검토해 복지부는 오는 9일이나 13일 중 수정안을 전달하고 곧이어 고시를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주면 결판이 날 것이라는 얘기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방향을 잡은 건 다행이다. 그렇다고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 수정안이 무늬만 수정안으로 그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경계의 눈을 거두지 않았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있는 건을 그대로 놔달라는 읍소"라면서 "제약선진국들은 자국 제약산업을 키우기 위해 대놓고 우대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있던 것까지 없애려고 한다. 재정부담도 크지 않다. 이런 게 통상문제가 되는지도 의구심이 든다. 복지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할 뿐"이라고 했다.

한편 그동안 제약바이오협회 등은 개량신약 가산 현행유지 또는 별도 규정마련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오리지널사들의 단체인 글로벌의약산업협회는 신규 제네릭 준비기간을 고려해 가산기간은 최소 3년이 필요하고, 제품특성을 고려해 가산유지 품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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