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차려진 밥상, '藥-政 협의체' 협의과제는?
3년만에 차려진 밥상, '藥-政 협의체' 협의과제는?
  • 최은택
  • 승인 2019.09.1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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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첫 회의...안전상비약 이슈 의제서 제외

김헌주 국장-박인춘 부회장 양측 사령탑
김강립 차관-김대업 회장 사전교감

3년여 동만 시동만 걸어놓고 진척이 없었던 이른바 '약정협의체'가 오는 26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의정협의체와 맞물려 약정협의체도 구성해 약계 현안 해법을 본격 본의하기로 했다.

앞서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김대업 약사회장을 만나 약정협의체를 국정감사 전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첫 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서울에서 조찬을 겸해 열린다. 복지부 측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이, 대한약사회 측은 박인춘 부회장이 각각 협의체 사령탑을 맡게 된다. 의정협의체와 마찬가지로 국장급 협의체로 운영되는 것이다.

걸림돌은 제외하기로 했다. 사실 약정협의체는 이미 3년전에 실무자급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지만 안전상비의약품 이슈가 걸림돌이 돼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이런 경험을 거울삼아 걸림돌이 될 안전상비의약품 이슈는 제외하고 협의과제를 정하기로 공감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시작은 복지부의 양보로 시작되는 셈이다.

예상되는 협의과제는 김대업 집행부가 출범 초기 복지부에 전달한 10대 건의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의약품 장기품절 대책 ▲전문약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담 및 정부역할 강화 ▲장기처방약 처방조제 방식 개선 ▲보건의료 공공사업의 약사·약국 활용 증대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방안 ▲약국 조제료 차등수가제 지출의 공공성 강화 ▲전문약사 제도 활성화 ▲약학 교육 평가·인증 관리체계 마련 등이 그것이다.

여기다 정부 측이 제시한 협의과제를 포함해 첫날 '아젠다'가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약사회 고위관계자는 18일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복지부 측도 첫날 협의안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 우리 쪽 안과 복지부 안을 같이 놓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현안들을 우선해 과제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복지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조제실 투명화 등을 협의안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어 "약무, 보험, 한방 등 분야는 다양하다. 거기에 맞춰 세부적인 논의는 실무자급에서 나눠 사전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합의안이 마련되면 김강립 차관과 김대업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러모니(기념촬영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런 세러모니를 통해 복지부는 제도나 법령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의지와 책임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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