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독감) 간이검사의 급여화 필요성은 아카데믹한 측면에서도 의학적으로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30일 오후 심평원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의사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열린 제43회 심평포럼에서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은 간이검사의 급여화 방안 토론이 아니라 필요성에 대한 심평원 연구를 공유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앞서 심사평가연구실 김소희 부연구위원은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실시현황 및 급여 적정성 분석' 주제 발표를 통해 간이검사의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손 과장은 "복지부는 이제 급여화에 착수해야 하는 단계다. 급여화 검토는 올 하반기에 들어가지만, 일정은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 간이검사를 앞으로 어떻게 급여화할 것인지부터 출발이 될 것 같다. 급여 필요성 자체는 아카데믹한 측면에서 충분히 있다. 타미플루 자체가 급여화됐고 간이검사 정확도도 높은 편이며 보험기준 자체도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양성으로 간주해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보니 간이검사 자체는 아카데믹한 측면에서 급여화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간이검사를 급여화할 때 빈도와 수가 수준, 비급여 손실 보전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빈도의 경우 검사가 한번이 아닌 두세번 반복될 수 있고, 감기 증상이 있는 모든 환자가 대상군이 되므로 어느 수준으로 기준을 잡아 관리할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비급여 손실 보전과 관련해서는 "급여 적용 시 비급여를 통한 수익을 그대로 보전하는 방법으로 손실 보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비급여가 굉장히 크다. 최소 2000억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한다. 단일 비급여 시장 중 이 정도 규모를 보이는 항목은 그렇게 많지 않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의 돈을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 우리가 수가를 정해서 이 부분을 급여화하게 되면 수가와 관행가의 차이로 인해 의료계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 그 손실분을 어느 정도로 하고, 어떤 수가항목(감염관리료 신설 등)으로 의료계에 손실을 보전할 것인지가 큰 논쟁사항이 될 거다"라고 말했다. 

이 과정을 위해서는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오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손 과장은 "관계된 과가 많고, 개원가·중소병원에서 비급여를 크게 점유한 상태여서 학계·대학병원보다는 개원의사회와 논의해 급여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본다"고 했다.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급여가 적용되는 응급실·중환자실에 환자가 쏠릴 거라는 의료계 우려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전국 400개 응급의료기관에서만 급여가 되도록 하고 있다. 그곳에 가서 간이검사를 받게 되면 3~4만원의 응급관리료에 응급의사 진찰료 1만5000원이 붙어 최소 7~8만원을 지출해야 한다. 만일 감기 증상으로 판명되면 비응급이기 때문에 1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응급실에 가서 간이검사를 받겠다는 사례는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했다.

끝으로 손 과장은 "급여화 여부 논쟁보다는, 어떻게 기술학적으로 적절한 급여화 솔루션을 찾을 것인지가 쟁점이다. 이 부분은 하반기 의료계와 논의해 다들 동의할 수준의 안을 만들어서 급여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