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독감) 간이검사 급여화의 의학적 필요성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지난 달 31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30일 제43회 심평포럼에서 손 과장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급여화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그는 빈도·수가 수준·비급여 손실 보전을 고려한 급여화 방안을 올 하반기부터 본격 검토할 예정이며,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이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인플루엔자 간이검사가 개원가와 중소병원에 남아 있는 비급여 중 필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필요성이 충분해도 급여화 방안은 의료계와 논의해서 풀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의료계간 서로 동의하지 않으면 급여화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 과장과 일문일답.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단가와 비급여 규모=2만5000원에서 4만원까지 수도권과 지방간 차이를 보인다. 비급여 규모는 2000억 수준이다. 

급여 시 가격=간이검사의 의학적 필요성은 명료하다. 그러나 가격은 의료계와 논의해봐야 한다. 협의기구는 지금까지 했던 상급종합병원·중증환자나 학회 중심이 아닌 개원가·지역병원 중심으로 다르게 구성하고, 횟수를 정하지 않고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초음파, MRI처럼 언제 한다고 못 박는 게 아니라 동의한 뒤 한다는 게 기본이다.

수가 책정=수가로만 풀 문제는 아니다. 2000억원이 비급여 수익이라면 이를 보상한다는 것이다. 수가로 푸는 것이 의학적으로 좋은 것인지는 논의해봐야 한다. 간이검사는 적정수가로 주고, 부족한 부분은 진찰이나 관리 쪽으로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도 충분히 논의해봐야 한다. 불안한 것은 2000억 시장이다. 수가를 낮게 잡아서 줄인 다음 입을 씻는 것이 불안한데, 이렇게는 안 하겠다. 소아 호흡기 환자 특수 수가를 신설하는 등 최적의 방법이 무엇인지는 같이 논의할 것이다.

의원급의 본격 급여화인지?=지금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만 들어가는 것이다. 나머지는 협의가 필요하다. 의학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 외래에서 쓰는 검사는 인플루엔자 간이검사가 유일한데, 이 검사로 타미플루 양성이 나오면 현재도 급여가 가능하다. 그만큼 필수 검사로, 의학적 필요성은 논쟁이 없는 상황이다. 방법론은 충분히 의료계와 논의해서 최적화 방안을 찾을 것이다. 잘 된다면 이것을 기준 삼아 다른 것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의원급 비급여 항목=그룹화하기 어렵다. 어떤 항목은 개원가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 병원급 이상에서 하는 것이다. 개원가에서 많이 하는 것은 고르기 쉽지 않다. 전체 규모 중 개원가에서 70% 이상 하는 것은 3600개 중 20개 정도다. 

급여화 진행 상황=전립선 초음파는 마무리 단계로, 다다음주 정도에 발표할 것이다. 건정심에 올려야 한다. 실무 논의는 완료 단계다. 하반기에는 부인과 초음파가 크다. 2000~3000억원 정도의 규모로, 전립선 초음파가 끝난 뒤 올 12월 논의에 들어간다. 복부·흉부 MRI는 10월인데 이것도 마무리 단계다. 

의료계 우려·불신=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급여화의 근저에 깔린 것은 불신이다. 병협과 학회에는 수가인상을 통해 손실 없게 보상해주는 신뢰가 있는데, 개원가는 신뢰가 없다. 인플루엔자로 몇 달을 하든 충분히 논의해서 신뢰를 만들자는 것이다. 원형이 되면 A스텝부터 시작이 가능하다. 또, 충분히 서로 동의하지 않으면 급여화하지 않는다. 합의가 충분히 안 되면 강제 급여화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우려 불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어렵다. 간이검사 관행가는 2만8000원 수준인데 거기에 맞추는 것도 논란이 있다. 서울에서는 전부 3만원이 넘는데 지방은 2만5000원 정도 받는다. 수가를 높이는 게 능사가 아니다. 지방은 남고 서울은 다 손해 본다. 막상 논의에 들어가면 수가는 적정 수준으로 올리고 특수 행위에 대해 보상해 달라는 논의가 나올 공산이 크다.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쓸 수 있는 재원이 있으니 받아들일 거다. 논의하면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논의 과정에서는 이미 급여화된 응급실·중환자실 간이검사 수가를 올릴 수도 있다. 거긴 20억원도 안 된다.

간이검사는 어느 과에서 많이 하는지=내과와 가정의학과가 가장 많다. 소아청소년과는 30~40% 정도 된다. 소청과만 한다면 돈을 더 풀기 쉽다. 진찰료를 올리는 방안도 있다. 논의해보면 길은 있다. 복지부가 돈을 풀 의향이 있냐는 건데 우리는 풀 의향이 있다. 비급여 금액만큼은 충분히 보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