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가 좋지 않고 치매가 의심되는 할머니, 급성 폐렴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1주일)한 2세 아이, 난임으로 첫째를 낳고 의료비 부담에 둘째가 고민되는 엄마가 있는 가구는 이전에는 총 754만원 정도 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동일한 조건인 경우 보장성 강화대책 이후에는 총 443만원으로 경감된다.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보면 311만원으로 58.7% 줄어든다.

이렇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지난 2년 동안 약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1/2에서 1/4 수준까지 크게 줄었다.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잠정)로 높아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 오후 2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보장성 확대 의료비 부담 경감=약 3,600만 명(과제 간 수혜자 중복 포함)이 보장성 대책을 통해 약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노인ㆍ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약 8,000억 원이 경감됐다.

또 그동안 환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ㆍ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약 1조4,000억 원의 비용이 줄었다.

중증질환 환자 부담 더 줄어=MRIㆍ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ㆍ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1/2~1/4 수준으로 경감됐다. 또 중증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8년 기준 68.8%(잠정)로 높아지고 있다.

이중ㆍ삼중 의료안전망 역할 강화=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 관리, 추가 의료비 지원 등 의료안전망 역할도 커졌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 부담상한제 기준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또 보장성 대책 시행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 8,000명에게 460억 원(1인 평균 250만 원, 2017.8월∼2019.5월)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복지부는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더욱 더 많은 국민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MRI·초음파,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감염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필수적 비급여에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공(公)ㆍ사(私) 의료보험 연계, 신포괄수가병원 확대 등의 과제도 지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가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과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체계 개선도 함께한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2018년～2022년 평균 보험료인상률이 지난 10년간 평균(3.2%)을 넘지 않고, 2022년 말 누적흑자 10조 원 유지 등 당초 계획한 재정운영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국고지원 규모 지속 확대 등을 추진한다.

지출효율화의 경우 요양병원 불필요 입원 방지, 사무장병원 근절, 약가 사후 관리 강화 등 재정누수요인을 차단하는 걸 말한다.

의료체계 개선=경증환자는 동네병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는 단기 및 중장기 방안을 수립한다. 우선 효율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의료체계에서 이행 가능한 단기개선 대책을 수립 발표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동네의원-대학병원 간 진료 의뢰?회송 활성화, 의료기관간 정보 전송?공유, 건강보험 수가 개편 등이 그것이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 및 구조적 개선방안은 이해관계자 등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수립한다.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격차 해소 및 육성을 위해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도 실시한다.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2020년～), 지역별 공공의료 정책 추진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및 ‘(가칭) 공공의료 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박능후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보편적 의료보장의 실현에 이바지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이행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장성 강화가 가져오는 의료비 경감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