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책임자 철저히 수사·처벌" 논평

한 시민사회단체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성균관대 교수 시절 "인보사의 건강보험 급여등재를 위한 경제성 평가 연구를 수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 것에 대한 논평을 냈다.

경실련은 "인보사의 허가취소는 당연한 처분"이라며 "의약품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식약처도 공범이다. 인보사 사태와 관련된 식약처 책임자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식약처와 제약사의 카르텔이 의심될 정도로 식약처가 관리감독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했다"며 "임상시험, 시판허가, 환자처방까지 10여년 동안 의약품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교차확인·제3자 확인은 하지 않고, 제약사가 제공하는 서류만 신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이의경 처장이 인보사의 경제성평가를 수행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성 평가는 건강보험 급여 등재 신청시 평가기준 중 하나로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의약품의 신청 가격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는 제도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허가 이후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위해서 경제성 평가까지 마치고 심평원에 급여등재 신청을 했으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기준소위원회와 경제성평가소위원회에서 논의기 전 철회한 바 있다.

경실련은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의 경제성 평가를 이의경 처장이 성균관대 교수시절 수행했다는 의혹이 있다. 인보사의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경제성 평가를 이의경 처장이 했다는 것은 인보사를 만든 코오롱생명과학 뿐만 아니라 제약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의경 처장 스스로 인보사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 상태로는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이의경 처장은 식약처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당장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경실련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식약처는 스스로 규제기관임을 직시하고 각성해야 한다"며 "제약사 등 개발업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식약처가 아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식약처로 환골탈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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