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지난해 3조원 규모의 재정적자는 충당부채로 진정한 적자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강 이사는 3일 "최근 언론에 건강보험재정에 큰 적자가 났다는 보도와 사설이 게재됐다. 우려가 크실 것 같아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언론에 배포했다.

강 이사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재정은 결산수지 기준 3조2,571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실제 현금수지 적자는 1,778억원이다.

문재인 케어 재원조달 계획에는 20조원의 준비적립금 중 10조원을 꺼내 쓰도록 돼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약 2조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해야 한다. 따라서 지난해에는 당초 1조1,257억원의 ‘적자’가 계획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1,778억원으로 축소됐다. 이는 지나치게 큰 잔액을 꺼내 쓰기 위한 '계획된 적자'일 뿐 진정한 적자는 아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범위 내에 있었다.

또 3조2천억원 ‘적자’의 대부분은 전년도 보다 증가된 충당부채다. 충당부채란 향후 지급해야 할 돈이 있을 경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잡아 두는 ‘회계학적인’ 개념의 부채일 뿐이다. 대표적인 예가 퇴직금 충당금 같은 것이다. 퇴직금을 지불할 것에 대비해 미리 부채로 잡아 둔다고 해서 실제로 빚이 생건 건 아닌 것이다.

강 이사는 "첫째 문재인 케어로 급여를 확대해 주니 공단이 지불해야 할 진료비도 늘어났다. 2018년에 진료를 했지만 청구는 2019년에도 계속 들어온다. 2019년에 청구될 만큼의 진료비를 충당부채로 잡아 둔 것이 9천억원"이라고 했다.

강 이사는 "둘째 문재인 케어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 상한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부담한 의료비가 한도를 초과한 경우 다시 돌려주기 위해 잡아둔 충당부채가 또한 9천억원"이라고 했다. 이는 공단의 경영 잘못으로 발생된 게 아니며, 문재인 케어 제도를 잘못 만든 것도 아니라고 그는 일축했다. 또 국민들을 위해 성실하게 정책을 집행한 결과로 생긴 자연스러운 충당부채라고 했다.

김 이사는 "세 번째 발생한 충당부채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실시한 ‘진료비 선지급 제도’가 작년 말 일몰돼 생긴 것"이라고 했다. 선지급에서 후지급으로 환원되자 당연히 일정한 액수의 진료비 충당부채가 다시 필요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1조원인데 이는 문재인 케어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이사는 "나머지 부채는 ‘청구됐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진료비 미지급 분이라고 했다. 이는 언제나 일정 액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하고, 별도자료를 추후 배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이사는 "이같이 대대적인 적자라고 일부 언론이 표현하는 적자들은 모두 정상적인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국민들이 오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적극 설명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