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2조8천억 감소 "예정된 적자"
건강보험 재정 2조8천억 감소 "예정된 적자"
  • 김경애 기자
  • 승인 2020.0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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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3조1636억원에서 3393억원 개선
"매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 지속 유지할 것"
표: 국민건강보험공단
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2조 8243억원 감소한 17조 77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5월 발표된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전망한 -3조1636억원에서 3393억원 개선된 수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운영 결과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소득 중심의 부과제도 개선으로 보험료 수입을 확대하고, 보험급여비 내역의 면밀한 모니터링으로 지출을 관리하면서, 당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험료 수입은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가입자 증가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증가 등에 따른 부과제도 공정성 강화로 당초 예상보다 4031억원 증가했다. 지출은 매월 급여비 변동요인을 세부적으로 분석·점검하고 개설기준위반·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적발‧환수 등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당초 예상에서 638억원만 증가했다.

표: 국민건강보험공단
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년 대비 수입·지출은 모두 증가했지만, 수입 증가(9.6%)보다 지출 증가(13.8%) 규모가 더 커 당기수지는 전년에서 2조 6465억원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입은 보험료율 인상·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고 정부지원 예산이 확대되면서 총 5조 9484억원 증가했다. 지출은 인구 고령화, 만성·중증질환 진료 증가, 신규 보험급여 확대 등에 따른 요양급여비 증가와 20·30세대 건강검진 확대에 따른 검진비 증가로 총 8조 5949억원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국민 의료부담 경감을 위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보장성 강화 대책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실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6년 62.6%에서 2017년 62.7%·2018년 63.8%로 소폭 증가 중이며, 본인부담률도 2016년 37.4%에서 2017년 37.3%·2018년 36.2%로 감소하고 있다.

고액의료비 환자 수는 2016년 63만명에서 2017년 65만8000명·2018년 57만2000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소득하위 20%의 경우 2016년 33만7000명에서 2017년 36만3000명·2018년 29만9000명으로 감소했다. 

건보공단은 "국민 혜택이 증가하는 만큼 한시적으로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미 계획 수립 당시부터 국민 부담을 급격히 증대시키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공단의 재원조달 계획은 기존 적립금 중 일부 활용, 정부지원 지속 확대, 보험료율 적정수준 인상(과거 10년간 평균 인상수준 3.2%), 불필요한 지출 관리 등이 있다.

정부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2018년 3000억원(7조1000억원), 2019년 8000억원(7조9000억원), 2020년 1조1000억원(9조원) 규모로 지속 확대되고 있다. 보험료는 기존 누적 적립금(2017년 기준 20조8000억원)을 적절히 활용해 과거 인상률(2007~2016년 평균 3.2%)보다 더 높아지지 않는 적정 수준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보험료 인상률: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건보공단은 "올해에도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정책적 방향에 기반해 재정을 관리해나가되, 제도 개선·사회경제 지표 등 재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이라며 "부과기반 확대·정부지원금 증대 등 수입 확충과 부당청구 근절을 진행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지원 등 지출관리를 강화해 향후에도 매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지속 유지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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