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차관 필요...안되면 실장이라도 늘려야
정부 원격의료 정책 바뀐 것 없다
DUR점검 강제화·수가 신설 고민중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다국적제약사나 다국적의료기기업체의 독점공급 문제를 '투트랙'으로 대처해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간암색전술에 쓰는 리피오돌이나 이번 인공혈관 사건처럼 불기피한 경우 긴급가격조정제도를 발동시키지만, 일상적으로는 안정된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체 협상구조를 유지하면서 독점공급 횡포에 공동 대응할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18일 오후 속개된 보건복지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기 의원은 이날 백혈병치료제 글리벡부터 지난해 리피오돌, 이번 인공혈관까지 다 같은 맥락의 사안인데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돼야 하느냐면서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박 장관에게 주문했다.

그는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비굴하게, 이렇게까지 '을' 입장에서 가격협상을 해야 하는가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피해를 보는 환자와 가족을 생각한다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관이 WHO 공조 등을 얘기하고 의지를 피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목표가 도달되기 이전) 과정 속에서도 환자가 부당한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인공혈관의 경우 이번에 긴급가격조정제도를 발동시켰다. 가능한 환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지만 긴급발동권은 최후의 보류로 갖고 있어야 할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다국적제약사 등이) 1회 투여에 1천만원 이상을 달라고 하는 등 지나치게 비싼 가격을 요구하는 건 냉엄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희귀의약품 독점공급 업체는 먼저 환자에게 약을 투입하고 환자를 앞세워 부당한 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환자나 환자가족이 요구한다고 무작정 다 들어줄 수는 없다. 좀 냉엄하게 사회적 편익과 손실을 고려해 대처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희귀의약품을 공급하는 다국적제약사에 한국은 주된 타깃일 수 있다. (우리가)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 비교적 낮은 약가를 (다국적 제약사에) 제시하고 합리적으로 설득하면 거부하기 힘든 논리 구조를 (우리는) 갖고 있다. 그러다보니 다른나라보다 약가가 좀 낮은 편이다. 또 다른 나라가 우리 기준으로 약가를 설정하거나 (조정) 하니까 한국이 여러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긴급할 땐 긴급가격조정제도를 통해 급한대로 공급하고,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자체 협상구조를 갖추면서 국제 공조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각국 장관을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최근 사우디와 몽골의 보건부 장관도 그런 의사를 밝혔다. 국제적으로 괜찮은 반향을 얻고 있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국가간 협의는 가능하다고 본다. WHO 사무총장도 반드시 채택돼야 할 안이라고 지지하고 있어서 (이번 5월 총회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명수 위원장과 남인순 의원의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 지적에 대해 "보건의료정책실만 봐도 소속 국장만 8명이다. 1실장 3~4국장 체계인 다른 부처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있다"면서 "제2차관(복수차관) 도입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조직법개정이 어렵다면 실장이라도 더 늘려서 업무가 체계적으로 관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또 윤소화 의원과 윤일규 의원의 원격의료 관련 질문에는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그동안 말만 많고 실질적으로 진행된 게 없었다. 효과나 장단점에 대한 분석도 없었다. 이 부분을 시범사업이라도 제대로 해서 실제 장단점은 뭐고, 보완할 게 뭔지 적극 검토하고 싶은 게 정부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원격의료 정책은 바뀐게 없다. 의료사각지대 해소가 목표다. (의원님들도) 선입견을 내려놓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절대 대형병원 위주로 가거나 산업화 차원의 접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DUR 수가 신설과 DUR점검 의무화 필요성을 주장한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는 "(DUR점검 강제화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 다만 의무화에 따른 보상기전이 있어야 하므로 좀 더 면밀히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좀 더 연구해 보겠다"고 했다. 또 "부작용 모니터링 인센티브 등은 DUR 강제화와 엮여 있어서 그 부분도 용역사업 결과가 나오면 협의해서 적절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