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이명수 위원장·남인순 의원 질의에 답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차관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조직법개정이 어려우면 실장이라도 늘려서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18일 오후 이어진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실만 봐도 소속 국장만 8명이다. 1실장 3~4국장 체계인 다른 부처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있다"면서 "제2차관(복수차관) 도입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조직법개정이 어렵다면 실장이라도 더 늘려서 업무가 체계적으로 관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정부 조직을 늘리는 것만이 적정한 방향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보건복지부의 경우 특히 보건의료업무에 아쉬움이 있다"면서 "청와대나 총리실에 이런 의견을 적극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복수차관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의원은 "국토부나 기재부, 교육부, 문체부 등은 복수차관을 두고 있다. 인력 측면에서 복지부도 이들 부처에 뒤지지 않고, 재정규모는 교육부에 이어 두번째, 소관법률수는 국토부, 행안부 등에 이어 4번째"라고 했다.

이어 "복지부는 장차관의 일이 너무 많다. 포용적 복지국가가 핵심국정과제 중 하나인데 제대로 하려면 복수차관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청와대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했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복수차관을) 직접 거명하기보다는 민원이 많이 늘고 있다고 얘기했고 적어도 실장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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