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동 폐지'를 주장하며 약사들의 민생을 챙기기 시작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이 '의료기관 개설 지원금'이라는 부당한 명목으로 약사들에게 덤터기를 씌우고, 과도한 컨설팅 비용을 요구하는 약국 컨설팅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문제를 발굴하는 즉시 국세청 탈세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약국 신규 개설이나 기존약국 매매와 관련, 거래 중개 행위를 하는 자칭 약국 컨설팅 업체들의 횡포가 의약분업 기본 정신을 왜곡시키는 것은 물론 사기 계약도 빈번히 발생, 약사들이 피해를 보는 실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적잖은 약사와 약국들이 불법 컨설팅업체에게 피해를 입었다며 이곳 저곳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며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구심점이 형성되지 못해 개별대처하며 속을 끓여왔다.  

공식 취임을 20일 가량 남겨놓은 김 당선인은 약국 매매 과정에서 컨설팅 업체 개입으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일 먼저 꼽은 문제는 근거 없는 비용 산정. 실제 거래 현장에서 약국 중개 수수료(이른바 컨설팅 비용)는 객관적 산정 근거 없이 컨설팅업체가 부르고 요구하는 게 값이 돼버리는 무방비 상태였다.

김 당선인은 ▶의료기관 개설 지원금 요구는 '의료기관의 탈세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업체가 정식 사업자가 아니거나,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업자면 컨설팅 업체의 탈세 여지가 농후하다고 판단했다. 약국들은 이로 인해 개설 초기 비용 부담을 떠안으며, 경비로 세무처리가 불가능한 거래 발생 때문에 이중삼중 고통을 겪고 있다.

김 당선인은 불법 컨설팅 업체가 정상적인 의약분업을 왜곡시킨다고도 파악했다. 이들이 의료기관 입점 지원비 및 수수료를 약국에 요구함으로써 개설 단계 병의원과 약국간 담합을 조장하고, 의료기관 불법 리베이트까지 조장한다는 것이다.

계약서 미이행에 따른 문제도 심각하다. 몇 개 의원이 입점할 예정이라고 유혹해 계약서에 적어 놓고 이행 되지 않는 경우, 멀쩡히 영업할 줄 알았던 의원이 곧바로 이전 하는 경우, 상가 재개발 숨은 위험 등은 약사 스스로 피해 구제를 하기 어려운 분야다.

김 당선인은 "3월12일 집행부가 출범하면 약국위원회 책임 아래 신고 센터를 운영, 피해 사례를 접수해 문제점을 추려내면 일체 중재 행위없이 즉각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이 제시한 대책에 따르면 ▶컨설팅 업체가 정식 사업자가 아니거나, 세금계산서 미 발행 등 탈세 의혹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 고발해 세무조사를 받도록하고 ▶비정상적 의료기관 개설 지원금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세무조사 의뢰로 근절하며 ▶사기 등 상습적인 불법 행위는 형사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약국 컨설팅 업체 정보 공개를 통한 예방책도 마련할 방침인데 ▶정식 사업자 여부 및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의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업체의 단체 구성 촉구를 통한 업계 자체 정화를 요구하며 ▶필요한 경우 업체 등록도 추진한다.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도 병행한다. 약국 거래 유형별 문제 발생을 줄이기 위해  피해 사례 전파 및 대응 방안과 예방을 위한 법률지식을 교육할 예정이다.

약국 매매 및 임대차 거래시 표준 거래 계약서도 보급한다. 약국 거래 관련 일반적 주의사항 및 특약에 포함시킬 사항을 유형별로 포함한 계약서를 관련 업체에 보급, 사용하도록해 계약 미이행 때 약사들이 법적 조치를 쉽게 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 당선인은 "새 집행부 출범에 대한 회원들의 기대를 알고 있다"면서 "정식 출범을 못한 상태지만 약계에 산적해 있는 비정상적 일들을 하나 하나 바로 잡아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떤 일이라도 서투르고 급진적으로 추진하지 않겠지만 한다고 한 일은 주저하지도, 머뭇거리지도 않겠다고 다짐했다.